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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파악한 정부 각 부처별 중장기계획 수립 목록 현황입니다.

어떤 분야에 어떤 중장기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공유해드립니다.

 

 

교육부_(회답서_원혜영 의원) 중장기 교육정책 계획 수립 관련_2016.11.18.pdf

국가보훈처_원혜영의원실 국가보훈처 중장기계획수립 의무 입법조사회답서.pdf

기재부_(원혜영의원)정부의 중장기계획 수립의무.pdf

농식품부_회답_20161116_농식품부 중장기계획 관련_회답서.pdf

문화부_중장기계획수립의무현황(붙임1).hwp

문화부_중장기계획수립의무현황(원혜영의원실).pdf

미래부_(원혜영의원161116)_미래부_중장기계획.pdf

법무부_161115 원혜영의원실(정부의 중장기계획 수립 관련).pdf

법제처_161124 원혜영의원실(정부의 중장기계획 수립 관련).pdf

보건복지부_정부의 중장기계획수립 의무에 관한 현황조사(원혜영의원실).pdf

산업부 법정계획 현황.xlsx

산업부_입법조사회답서(정부의 중장기계획 수립의무 현황).pdf

여성가족부_정부의 중장기계획수립 의무에 관한 현황 조사의뢰.pdf

외교부_중장기계획 현황.pdf

원혜영의원_정부(국토교통부 소관)의 중장기계획수립 관련 조사.pdf

원혜영의원실 중장기계획(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pdf

인사혁신처_회답서(중장기계획수립_원혜영의원).pdf

통일부_중장기계획수립의무에 관한 회답서.pdf

해양수산부_회답서_해양수산부 소관 중장기계획 현황 조사.pdf

행자부_(원혜영의원20161129)종합계획_행자부_최종.pdf

환경부,고용노동부_161116 정부의 중장기계획수립 의무에 관한 현황조사(원혜영의원실)_환경노동팀.pdf

회답서(국민안전처 중장기계획 수립의무 현황 조사_원혜영 의원실)_20161226.pdf

회답서_식품의약품안전처 중장기계획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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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이 수족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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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라면 흘러야 하고, 그러자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내버려두어야 합니다. 물론 인간이 어떤 필요에 의해 ‘강의 흐름’에 개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가능한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런 제 생각이 잘못이었는지, 지난해 6월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이 경남도를 찾아 4대강 사업의 환경개선 대책 등을 설명하는 자리였지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그릇 키우기와 그 안에 담길 물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 …지금 당장은 물그릇을 키우기 위한 1단계 과정이어서 토목사업 위주라는 지적이 당연하다. …강 살리기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수질개선 사업도 본격화될 것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토목사업 위주로 환경을 파괴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자, 환경부 수장이 직접 나서서 공사가 있을 지방을 돌며 설명회를 연 것입니다. 이 장관은 이날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해당 지역주민을 모두 이주시키는 한이 있어도 계획된 댐은 건설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라며 사업 추진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답니다.
 
 
환경 파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거대 토목사업에 환경부 수장이 앞장서서 홍보하는 것이 난센스라면 앞서 소개한 그의 발언 내용도 뭔가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장관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물그릇 키우기와 수질 개선’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풀이하자면, 인위적으로 물을 담아내 정화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강은 흘러야 하는 것인데 그릇에 담는다는 표현을 썼으니 이상할 수밖에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저를 포함해 많은 야당 의원들이 이와 관련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흐르는 물을 막으면 수질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막힌 것을 뚫어야 수질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환경부 장관이라는 분이 수량을 확보해 수질을 개선시키겠다고 했으니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이에 이만의 장관의 ‘물그릇’ 발언은 국감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환경 전문가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들 질책의 핵심은 ‘환경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어항? 어항이 아니라 고통이다.
 
지난주 토요일 정운찬 총리가 4대강 사업현장을 방문했답니다. 일부 언론보도를 확인해 보니, 이를 두고 최근 천주교와 불교 등 종교계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이 확산되자 설득 홍보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정 총리는 지난해 이만의 장관의 발언을 연상시키는 얘기를 꺼냈답니다. 이른바 ‘큰 어항론’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그는 “지금이 작은 어항이라면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강은 큰 어항이 된다.”며 “어항이 커야 물고기들이 깨끗한 물에서 자라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참고 : 한겨레
<4대강 찾은 정총리, 이상한 ‘큰 어항론’>

그렇다면 정 총리가 4대강 사업의 최종 목표를 ‘큰 어항 만들기’로 잡았다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결국 단어만 물그릇에서 어항으로 바뀌었을 뿐, 앞서 평가절하한 이만의 장관의 발언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해 국감이 열린 것은 10월. 지금이 4월이니 어림잡아 반년이 다 되가는데요. 그동안 그들의 생각은 조금도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을 이해 못할 것도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자면 보(댐)를 세워야 하고, 이를 통해 강물의 흐름을 막아야 합니다. 이런 사업 기조가 전혀 변하지 않았으니, 이 장관이나 정 총리는 4대강 사업 설명회장에서 강물을 담아둘 도구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지난번 ‘물그릇’이 여론에 좋은 반응을 못 얻었으니 ‘어항’으로 대체하고, ‘어항’마저 한소리를 듣게 되면 또 다른 ‘도구’를 내놓는 악순환이 계속되라리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죽기 살기로 20세기식 사고에 집착하는 이유 뭔가?
 
저는 지난해 국감에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에게 “장관이 환경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또 대표자로서 역사적으로 영향을 끼친 적이 있는가?”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무엇보다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첨병의 역할을 해왔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 답변에 저는 조금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인 즉은 환경부 수장이라면 무엇보다 환경을 보호하는 게 당연한데 그동안(적어도 지금까지) 이 장관이 우선시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관은 거대 토목공사에 불과한 이 사업을 두고 ‘4대강 살리기’라고 소개했습니다. 토대도 불분명한 개발 사업을 태연하게 환경사업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더욱이 직접 설명회에 나서는 등 홍보에도 적극적이었으니 “환경을 보호하는데 첨병의 역할을 해왔다”는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꼭 보셨으면 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다름 아닌 <생명의 강>이라는 책입니다. 지난해 출간된 이 도서는 강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다루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에 들어서 강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과 강 개발의 경제적, 경제외적 효과에 대한 계산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쌓았던 댐을 허물거나 인간의 필요에 맞춰 조절되어 온 수량을 강과 강 자체의 수요에도 맞추려는 전환이 마침내 시작됐다고 알려줍니다.
 
5년 전만해도 댐 철거 문제가 나오면 ‘왜 해야 하는지’,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충돌이 많았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어떤 댐을 어떤 방식으로 철거할지 묻는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댐의 철거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여년에 걸쳐 댐과 제방을 쌓고 하천의 직선화를 줄기차게 추진해온 미국도 20세기 말부터 환경에 끼치는 손실이나 안전상의 위험을 정당화할 만큼의 편익을 인간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댐들을 철거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는 기를 쓰고 20세기형 거대 토목공사를 강해합니다. 왠지 현 정부가 자연스러운 강물의 흐름을 막으려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사고(思考)의 흐름마저 막혀버린 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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