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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반역입니다

 

박근혜 자진 하야설,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으므로 하야를 막을 길이 없고 탄핵대상이 없으므로 탄핵심판은 각하 되어야 한다 - 왜 임명권자가 없습니까?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해 임명했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탄핵심판에 회부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탄핵을 명령했기에 국회는 그 뜻을 받들어 탄핵안을 통과시켰고 헌재는 헌법정신에 따라 그 내용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마음대로 하야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며, '선출'과 '임명'은 다르다는 식의 말장난이 끼어들 자리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근간입니다. 대통령 하야 시 탄핵심판은 각하 된다는 류의 반헌법적인 주장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혹 언론의 장난입니까?

 

온갖 파렴치한 재판방해, 지연작전, 법정모독과 난동으로 국민의 마음을 할퀴고 국가의 얼굴에 똥칠을 해온 범죄자 집단이 탄핵심판 막바지에 와서 '자진하야설' 같은 저급한 꼼수로 또 한번 법질서를 농단하는 꼴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하야했기 때문에 탄핵심판을 각하한다면 앞으로의 모든 탄핵심판에서 오히려 탄핵대상이 심리의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탄핵주체를 농락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버텨보다가 사퇴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하야 시 각하'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같은 막장국가를 원합니까?

 

박근혜는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 되었습니다. 본인이 자진하차쇼를 하든말든 헌재는 주권자의 뜻에 따라 탄핵심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내야 합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하야 여부와 무관하게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박탈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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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지난 8일 한나라당에 의해 자행된 국회폭력날치기는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국민들의 가슴속에 분노와 허탈감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국회만행을 통해 이미 여러차례 글을 통해 밝혔던 2011년 예산안 통과 뿐 아니라 국군을 기업의 영리 획득을 위해 팔아치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국군 파견 동의안'이 통과된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헌법 자체를 무시한 한나라당


국방부가 지난달 15일 국회에 제출한 UAE파병안은 그 다음날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에 제출됐을 뿐 정식 상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습니다. 상임위의 심사과정 자체가 생략되버린 것입니다.

또한 절차뿐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파견안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파병이 원전수주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한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파병은 평화유지가 목적이 아닌 영리를 얻기 위한 파병이 되버린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나와있듯이 군대는 외부 침략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 국토를 수호하는 일을 제1의 임무로 삼고 있는 무력집단입니다. 헌법 그 어디에도 이익을 얻기 위해 타국에 병력을 파견해도 된다고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해외파병에 대해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국제사회가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한국 시민들이 동의했을 경우 국제 평화를 위해 평화유지군으로 파병하는 것에 대해서만 가능해왔고, 그렇게 파병되었더라도 평화유지 이외에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을 가해왔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영리적 이득을 얻기 위해 우리의 소중한 아들딸들을 해외로 파병보내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너무도 뻔뻔하게 원전 유치를 위해 타국에 우리의 아들딸들을 보내버렸습니다. 그것도 국회통과에서 논란이 될것이 두려운 나머지 상임위 심사도 하지 않고 미처 예산 배정도 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법안 통과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북한과 같이 군사교관 파견을 자랑스러워 하는 한나라당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헌법을 무시하고 이 나라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한다" , "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는 헌법조항은 당신들에게는 무시해도 되는 조항인 것입니까?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피와 같은 시간을 희생하고 있는 우리 아들들들의 국방에 대한 의무를 영리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과연 누가 허락해주었다는 말입니까?

"특전사 교관들이 UAE에 가서 군사훈련을 시키는 목적으로 파견하는 것"이라고 변명하는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에 군사교관을 파견해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삼았던 북한의 행태를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따라하게 된 지금의 현실에 실로 분통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는 하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