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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파악한 정부 각 부처별 중장기계획 수립 목록 현황입니다.

어떤 분야에 어떤 중장기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공유해드립니다.

 

 

교육부_(회답서_원혜영 의원) 중장기 교육정책 계획 수립 관련_2016.11.18.pdf

국가보훈처_원혜영의원실 국가보훈처 중장기계획수립 의무 입법조사회답서.pdf

기재부_(원혜영의원)정부의 중장기계획 수립의무.pdf

농식품부_회답_20161116_농식품부 중장기계획 관련_회답서.pdf

문화부_중장기계획수립의무현황(붙임1).hwp

문화부_중장기계획수립의무현황(원혜영의원실).pdf

미래부_(원혜영의원161116)_미래부_중장기계획.pdf

법무부_161115 원혜영의원실(정부의 중장기계획 수립 관련).pdf

법제처_161124 원혜영의원실(정부의 중장기계획 수립 관련).pdf

보건복지부_정부의 중장기계획수립 의무에 관한 현황조사(원혜영의원실).pdf

산업부 법정계획 현황.xlsx

산업부_입법조사회답서(정부의 중장기계획 수립의무 현황).pdf

여성가족부_정부의 중장기계획수립 의무에 관한 현황 조사의뢰.pdf

외교부_중장기계획 현황.pdf

원혜영의원_정부(국토교통부 소관)의 중장기계획수립 관련 조사.pdf

원혜영의원실 중장기계획(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pdf

인사혁신처_회답서(중장기계획수립_원혜영의원).pdf

통일부_중장기계획수립의무에 관한 회답서.pdf

해양수산부_회답서_해양수산부 소관 중장기계획 현황 조사.pdf

행자부_(원혜영의원20161129)종합계획_행자부_최종.pdf

환경부,고용노동부_161116 정부의 중장기계획수립 의무에 관한 현황조사(원혜영의원실)_환경노동팀.pdf

회답서(국민안전처 중장기계획 수립의무 현황 조사_원혜영 의원실)_20161226.pdf

회답서_식품의약품안전처 중장기계획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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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가 세종시 이전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행정중심의 도시에서 경제도시로 전환, 국내 대기업들을 유치한다는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파격적인 대안이 있을꺼라는 언론의 예상 보도와는 달리 수정안의 내용은 그 동안 거론되어 왔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종시 건설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10년을 앞당겨 2020년까지 고려대와 카이스트 캠퍼스를 짓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지정하는 등, 중이온가속기 등의 첨단 과학 연구시설이 갖춰진다고 합니다.

최근 이건희 삼성 전 회장의 사면과 관련하여 삼성 유치까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것이 MB정부가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놓은 '명품도시'입니다. 심지어 같은 당 내의 반대마저도 무릅쓴 이대통령의 '추진력'이 내놓은 수정안입니다.

정총리의 말처럼, 세종시를 '정치적 신의 문제 이전에 막중한 국가 대사'로 진정 생각했다면 이 수정안에 대해 국민들이 'MB정부는 재벌의 정부'라고 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운찬 총리의 수정안 발표문 가운데,

"원안대로 행정부처를 이전할 경우 매년 비효율 비용이 예상되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선뜻 나서지 않는 행정 분할의 위험한 실험을 우리가 먼저 실시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라고 말한 부분이 유독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되묻고 싶습니다.


행복도시가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인 정책인가?

- 그렇지 않습니다.

1990년, 한나라당의 전신인 노태우 정권 시절에 대전으로 일부 정부기관을 이전하기로 계획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행정 비효율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인구분산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을 확정하여 김영삼 정부 시절 완결되었고 현재에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균형개발과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1983년 전두환 정권 계획수립, 1988년 노태우 정부가 국방부와 합참은 용산에 남기고, 서울에 있던 육․해․공군 본부도 충남 계룡대로 이전한 바도 있습니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한다면 성공한 제2의 대전 정부청사 모델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2005년 11월, 헌법재판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위헌 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며,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해 행정 비효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판결문에 명백하게 적시했습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화상회의와 전자결재 등 첨단의 정보기술을 활용하면, 장소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불편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상당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위치해 있다는 점만으로 대통령의 정책결정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게다가 2005년 7월, 행정자치부가 만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과 2006년 9월 건설교통부가 한국행정연구원에 맡겨 내놓은 ‘시민친화도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배치방안’을 보면,

대통령-총리의 분권적 국정운영, 전자업무․화상회의 도입, 국가정보공유시스템과 행정정보공유 데이터베이스 구축, 테마 국정감사, 예비조사제, 국회출석공무원의 최소화, NGO단지 마련,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제도, 정부종합콜센터 운영 등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라고 명시되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도시 건설, 우리나라에만 있고 외국에는 없을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세 나라의 사례가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독일은 통일이 되면서 본에서 베를린으로 옮겼으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는 본 시민을 고려하여, 14개 정부부처 중 8개 부처만 베를린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본에 남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도이전 10개년 계획'을 만들어 본 시민을 설득하고, 도이체텔레콤 등 공기업 본사를 본에 두도록 했으며, 연방정부가 사용하던 빌딩에 유엔기구들을 유치하는 등 본에 대한 우대 정책을 마련하여 이전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했습니다.

현재, 베를린과 본의 업무협조는 인터넷, 화상회의 등을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본과 베를린간 셔틀항공편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전한 공무원(약 9100명)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본에 거주하고 평일에는 베를린에서 일하는 통근 공무원들의 숫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처 : 이데일리




이에 성신여대 권용우 지리학 교수는


“독일 본과 베를린을 보면 비효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합의 결과를 중시했다. 행정 비효율 문제는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효과에 비하면 작은 부분이다.”


라며, 비효율에 대한 지적보다 국민들의 합의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합니다. 언급된 것과 같이, 행정 비효율 문제가 계획을 백지화할 근거가 되기에는 턱없이 작은 부분인 것입니다. 세종시에는 행정 비효율 부분과 비교될 수 없는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더 큰 목적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 건설을 통해 동남아지역 정보통신 및 멀티미디어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대회랑(Multimedia Super Corridor)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완수하는데 필요한 현대적 행정시스템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가 수용하기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를 건설하여 연방정부의 행정기능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방부 등 일부 부처와, 국왕과 연방의회 등은 쿠알라룸푸르에 그대로 존치되며, 연방정부가 이전을 완료한 후에도 말레이시아 수도는 쿠알라룸푸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출처 : TV리포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또한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인데,

행정수도(프레토리아), 입법수도(케이프타운), 사법수도(불롬폰테인)가 공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기능을 분산시킨 모범적 사례입니다. 이들 3개 수도간의 거리는 456km(프레토리아-케이프타운), 1,460km(프레토리아-불롬폰테인)에 달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업무는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국민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행정기관 이전은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중앙부처를 제외한 공공기관을 지역별로 분산 배치하는 등 국토균형발전 시책을 통해 수도권 집중 해소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나라 일본은 인구 집중문제 해결을 위해, 92년 법률로서 수도이전을 결정하고 2003년까지도 수도이전을 검토해 왔으나, 2003년 이후에는 우선 공공기관 분산이전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주장처럼 수도이전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경제수도로서의 뉴욕과 정치행정수도로서의 워싱턴이 중심적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시드니와 캔버라, 브라질의 상파울루와 브라질리아, 터키의 이스탄불과 앙카라는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여 도시 기능을 분담한 대표적인 사례로 실패한 사례로 볼 수 없습니다.  브라질은 브라질리아를 통해 내륙 개발에 성공했고, 호주는 캔버라를 연방수도로 해서 생태환경도시로 만들어 새로운 쾌적한 도시형태를 창출했습니다.



'세종시 원안'을 추진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역기능만 강조한 수도이전 사례만을 편파적으로 보도하여 본질을 흐리고자 했습니다.


세종시가 ‘수도’가 아니라 ‘행정복합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수도이전’을 언급한 것은, 이미 국민적 합의로서 정리가 되었던 문제인 ‘수도이전 논쟁’에 불을 지펴, 지역싸움을 조장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MB 정부는 더 이상 수정안 내용이 최선이라는 주장을 해선 안 됩니다.

외국의 사례들을 통해 득과 실을 분석하고 어떤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인지,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공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 : 뉴시스



이제 세종시 문제는 '폭풍의 눈'으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저기 눈치보며, 어설픈 태도로 일관하기엔 이미 늦었다는 말입니다.

MB정부는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정확한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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