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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논의와 직결 

- 선거보조금 이중보전 문제, 우선 다루기 어려워... 개혁적인 방안 강구할 것 

- 문 대통령, 분권형 권력구조 받아들이는 유일한 조건이 선거제도 개혁 

- 중앙선관위가 제안안 권역별 비례대표제 토대로 여야 간 논의할 것 

- 3~4인 뽑는 선거구제 가능한 도시들 중심으로 중대선거구제 가능 

- 기초의회 폐지론 안타까워... 지방자치 더 강화하는 게 과제 

- 지구당 부활·중앙당 후원회 설치 문제, 국민적 요구에 맞춰 다뤄나갈 것 

- 한명숙 판결, 사법부 권위 존중하지만 사법부 정치적 영향 받은 것이 현실 

- 사법부,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지 않아 


[인터뷰 전문]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난 2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계특위 구성결의안이 통과된 지 43일 만인데요. 활동 종료일이 12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불과 4개월여 만에 정치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 이런 반신반의하는 시각도 있군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5선 의원이시고요. 경기도 부천 오정구가 지역구이십니다. 

원혜영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 원혜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 당내에서는 원내중진자문회의 의장이시고, 이번에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는데 정계특위 로드맵이라고 그럴까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가실 생각이신지요. 

▶ 해야 할 일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고요. 또 내년 전반기에 치러질 지방자치선거와 교육자치 선거를 개선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중요성으로 보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 제일 중요하죠. 시급성으로는 내년 5~6월경에 치러져야 할 지방선거와 교육자치 선거를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 풀어나가야 되는 게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논의와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헌특위와도 잘 조율해서 따로따로 놀지 않도록 협력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개혁특위의 성패는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활동 종료일이 12월 31일까지이신데... 짧습니까?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습니까? 

▶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제도 개혁은 분권형 개헌을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논의가 내년 전반기까지 마무리되어야 지방선거에서 함께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 논의의 마무리는 내년 초까지는 가야 합니다. 어쨌든 연말까지는 큰 윤곽과 방향이 잡혀야 마무리를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서둘러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중앙일보가 연일 보도를 한 내용인데 선거보조금 이중보전 말입니다. 대선 선거보조금을 중앙선관위가 지급하고 그 돈을 쓰고 나서 다시 보전을 해 줘서 이중보전이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계특위에서도 다루실 생각이십니까? 

▶ 정치개혁특위가 정치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룹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요 선거제도 개혁에 주 과제가 주어져 있고 입법권도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기는 어렵습니다만 개혁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중요사안들은 일체 다 저희가 검토하고 정말 개혁적인 방안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 일단 테이블에는 올려놓겠다는 말씀이시군요. 

▶ 네. 



▷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인가요.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개편이 제대로만 된다면 꼭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나.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 가능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기존에 대통령 4년중임제를 표방해 오셨고 그런 의견이 여권의 주 의견이셨는데 선거구제 개편이 된다면 대통령제도 양보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읽히는데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 이번에 개헌논의의 초점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권분립을 강화하고 권력구조 정부체제도 분권형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논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제되어야 하는 게 선거제도 자체가 국민의 뜻이 제대로 의석에 반영되는 쪽으로 개혁이 되어야 한다. 이게 유일한 조건이죠. 

문 대통령께서도 유일하게 개헌논의는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겠다. 꼭 대통령중심제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그렇게 분권형 권력구조로 가려고 하면 지금 불과 삼십몇 퍼센트, 사십몇 퍼센트 득표를 해 가지고 국회의석의 과반을 차지하는 이런 승자독식 구도를 타파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이 꼭 되어야 한다는 게 유일한 조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의 쭉 선거결과를 보면 제1당이 제일 유리하고 제2당이 두 번째로 유리합니다. 삼십몇 퍼센트, 사십몇 퍼센트 가지고 50% 이상을 얻거든요. 의석을. 지난 17대 선거의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는 14%를 얻고도 겨우 3%의 의석을 얻습니다. 강자는 더 강해지고 약자는 더 약해지는 불평등한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고 거기에 중대선거구제는 방안의 하나이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강화도 있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중앙선관위가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는 주로 우리 민주당에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취지는 국민의 뜻이 제대로 국회 의석구조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을 놓고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됩니다. 



▷ 이른바 말씀하신 것이 표의 등가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것이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의석구조라는 말씀이신데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기 위한 방안 중에 방금 말씀하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든지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여야가 합의하기 쉽다고 할까요. 합의가 가능한 선거제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과 관련해서는요. 

▶ 다행히 이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하지 않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이미 2년 전에 중앙선관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냈습니다. 그게 권역별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비례성을 강화하려면 비례대표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으로 하고 100명을 비례대표로 하되 권역별로 크게 수도권 영남 호남 이렇게 몇 개로 나누어서 선출하도록 하자. 그러면 어떤 지역 독식구도도 완화할 수 있고 또 표에 결국 지역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두 번째 당이 30%를 얻어요. 그런데 선거는 1등만이 당선되는 것 아닙니까? 소선거구제는. 그러면 그 해당 지역의 선거구가 20개라고 했을 때 한 석도 못 얻은 경우가 생겨요. 많이 보고 있죠. 경상도나 전라도나 이런 쪽에서는. 

그럴 때 지금은 한 석도 못 얻는데 비례성을 강화해 주면 30% 얻으면 지역구에서는 한 석도 못 얻지만 어쨌든 비례에서 30%를 보장받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뜻이 거의 반영되는 것이죠. 그쪽에서 이긴 당 쪽에서는 지역구에서 70%를 얻고 떨어진 쪽에서는 30%를 얻고 떨어졌지만 비례대표에서 30%까지는 못 되어도 이십몇 프로의 의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하자는 것인데 중앙선관위의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여야가 정당들이 같이 논의하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대선기간 동안에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한다는 얘기도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 의견도 내비쳤는데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자유한국당은 물론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겠습니까? 

▶ 완전정당명부제 주장도 있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주장도 있고 중대선거구제 주장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를 하되 3인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하되. 



▷ 지역구에서 3인 이상을 뽑는 그런 것이죠. 

▶ 네. 묶어서 뽑죠. 농촌 지역이나 중소도시는 가뜩이나 농촌인구가 줄어서 지역 대표성이 약한데 이것을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전라북도나 충청북도나 반 토막을 내야 해요. 한 도가 두 개 선거구 밖에 못 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는 그냥 놔두고 현재 한 도시에서 3인 이상 선거구제가 가능한 이를테면 주로 수도권에 있는 대도시들, 부천 성남 수원 고양 안산 다 그렇고요. 지방에는 청주 전주 창원 이런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만 3인 이상 4인 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하자. 이것을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라고 하는데 그런 주장도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만 모든 것들을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역시 바탕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재료는 중앙선관위가 국가의 선거관리전문기관이 많은 연구를 해서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안, 200 대 100을 기본으로 놓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이기는 한데 기초의회 폐지론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람의 건강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7조의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하거든요. 지방자치가 잘 되어야 중앙정치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중앙집권적 사회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이 중앙으로 쏠려있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분위기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잘 인식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시민들의 생활에 직결된 정치는 지방자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자치를 더 강화하는 게 우리 과제이지 현재 제도적으로 제 기능과 역할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의 한계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해서 없애자, 줄이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특별·광역시 지방의회 통합안을 발의를 해 놨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었고요. 정당법 관련해서는 지구당 부활 문제가 있고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는 중앙당 후원회 설치 문제, 이것이 최대 쟁점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가져가십니까? 

▶ 논의를 해야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또 내년 초로 잡힌 지방선거, 교육자치 선거 개혁이 시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다 다루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작년에 중앙선관위 개정 의견이 작년에 나왔는데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해서 당의 사당화를 방지 하고 회계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전제만 있다면 지구당을 도입하는 게 좋겠다는 개정의견이 있었고요. 또 정치자금도 수입 지출을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조건으로 해서 중앙당이 후원회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하는 개정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 요구에 맞추어서 정치개혁의 과제들을 선정하고 중요성과 덜 중요함 그리고 시기적으로 빨리 처리해야 하는 것과 여유가 있는 것을 잘 구별해서 다뤄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명숙 전 총리 어제 만기출소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명박 정권하에서 정치보복이다. 억울한 옥살이다. 기소도 재판도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발언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원혜영 의원께서는 어떤 견해이신지요. 

▶ 저도 1심에 무죄판결을 받았다가 나중에 그것이 바뀌어지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랬습니다만 사법부의 권위는 우리가 존중을 해야죠. 다만 사법부조차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그랬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개선하자 하는 것이지 개별 사안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명숙 전 총리 판결에 참여했던 김소영 법원 행정처장은 ‘억울한 옥살이 주장은 근거 없는 비난이다. 그런 것들이 사법부의 신뢰의 영향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했더군요. 

▶ 네. 그렇지만 많은 시민이 과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는 구조와 행정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법개혁은 국민의 많은 부분이 동의하고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점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맡으신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앞으로 중책을 맡으셨는데 좋은 결론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심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국민들이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 원문 바로가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93013&path=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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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박 대통령 국회 연설, 기대할 것 없을 듯"

"박 대통령, 남북 관계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해명과 사과 있어야"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문책과 함께 재정립 필요해"

"대북포용정책 부정하고 폐지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아"

"개성공단과 북핵 미사일 연관시키는 것은 사용 가능한 카드 제한시키는 것"

"원유철 핵 무장 발언, 국제사회 관계 복잡성 모르고 한 말"

"핵 무장론 제기는 보수세력 결집위한 치졸한 선거전략"



[발언 전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연설을 하죠.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단합과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안보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도 관심사입니다. 앞서 여당의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을 통해서 자위권 차원의 핵 무장론을 거론했고요. 또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국회 상임위에서 개성공단 자금 유입 발언이 와전됐다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말씀 나눠보죠.

▷원혜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 우려하는 바. 어떤 걸 기대하고 우려해보십니까?

▶글쎄요. 기대할 수가 있어야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별로 기대할 게 없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든 북핵 위기상황에서 우리가 단합을 호소하겠다는 것 같은데 내용을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측이 개성공단을 중단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곧바로 폐쇄조치와 관계자 추방, 군사 통제구역을 선언했고 바야흐로 더욱더 심한 갈등 국면으로 확대 재생산 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치킨 게임이 시작된 것이죠. 이 치킨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뜻을 모아달라.. 이렇게 국민에게 호소할 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통령이 그동안 통일 대박론을 주장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음에도 이렇게 됐는지 분명히 밝히고 그러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된 것에 대한 어떤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북관계를 지금과 같은 치킨게임으로 가져갈 것이냐 평화정책으로서 전환을 위한 큰 구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북핵 실험을 했고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했고 이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가 취했던 일련의 조치를 보면 대북확성기 방송 제개, 5자 회담론이 나왔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 공식화 이후에 또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계속 상황이 악화되는 쪽으로 이어져서, 또 확대되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번 차제에 근본적으로 외교 안보에 대한 어떤 원칙과 전략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번에 무능함과 일관성이 없는 외교안보 라인의 어떤 대응 태도와 수준은 여러 차례 지금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문책하고 책임을 묻고 근본적으로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외교안보 라인이라면 국방, 외교, 통일 이 세 부분의 장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 포함된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 등과 관련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설명할 시간을 주고 여야가 올바른 해법을 찾아야한다.. 이런 신중론을 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개성공단 철수가 정부 정책으로 공표가 되고 시행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성공단이라는 것을 사실 남북관계에서 마지막 카드인데 이걸 우리가 써버린 것이거든요.

당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당장 12만명이 이번 사태로 인한 어떤 국내 근로자들의 피해라든가 기업의 타격, 이런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남북관계 전환점을 어떻게 만들어가야할것인지 대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러한 경로를 지금 밟아온 것이 과연 가장 좋은, 최선의 대응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북한 궤멸’ 발언에 대해 국민의당이 햇볕정책 포기선언아니냐 강하게 비판했고요. 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뭐 김종인 위원장께서 핵이 그 정권, 더 나아가서 그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다.. 그런 걸 얘기하면서 소련의 붕괴, 예를 든 것이고 그러나 일반론으로 해석을 해야죠. 북한이 핵에 저렇게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실제로 그 정권 차원의 정권과 국가 체제 유지에 핵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가.. 이 발언을 두고 여당 내에서는 정부의 당연한 안보 조치를 전쟁 위기 고조론으로 왜곡했다.. 이런 비판을 했고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평가를 하면서도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집권 시절에 만든 대북 포용 정책을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제1야당의 대북 문제, 대응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대북 문제 야당이 대응하는데 통일된 목소리라 나와야하지 않겠습니까?

▶햇볕정책, 포용 정책이 어쨌든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축이 되어야한다.. 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햇볕정책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느냐 반론도 일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처럼 세계 10위 권의 경제 강국이 북한처럼 아주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민생이 어려운, 인민의 생활이 어려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포용정책은 중심축이 되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점에서 포용 정책 전체를 부정하고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특히 개성공단의 문제는 당장 12만명의 어떤 근로자에 대한 타격이 되고 거기에 관련된 수백 개의, 천여 개의 기업들, 하청 협력 업체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죠.

타격을 준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블루오션이고 중국이나 다른 신생 국가들의 맹추격에 맞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을 아주 좋고 가격경쟁력 있는 생산 근거지를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우리가 확대해야하는데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전략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남북관계를 경제를 중심으로 묶어나가는 그런 중요한 목표를 우리가 포기한 것이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 문제는 신중하게 다룰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원혜영 의원께서는 남북관계 개선특위 위원장도 맡고 계시니까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내린 대통령의 결정이 성급했다, 좀 즉흥적이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저는 개성공단 문제는 제 원래 주장이 중국과 대만의 경우처럼 정경 분리의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군사적으로 또는 국제정치상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긴장되고 경색되고 대립할 수 있지만 경제문제는 앞으로 남북 경제 공동체 구현이라는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이기도 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가는데 경제가 중심 이 될 수 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는 이렇게 북핵 내지는 미사일에 대한 대응 카드로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쓰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굉장히 제한한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이야기 계속 해보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 개성공단 자금 유입 발언에 대해서 증거 자료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다면서 송구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당 일각에서는 공개사과로 논란을 매듭짓자.. 이런 입장인데 야당에서는 보니까 사퇴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원 의원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정말 너무 갈팡질팡하니까 저게 정말 한 나라의 국무위원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인가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12일날 개성공단 자금 핵미사일 개발에 쓰였고 관련자료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온국민이 충격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개성공단 폐쇄가 잘했다는 논리는 개성공단의 수익이 북한의 무기 개발로, 핵무기 개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단시킬 수 밖에 없었고 그건 잘한 일이다.. 하는 의견이 지금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우려 차원에서 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장관이 어제 그 자리에서 얼버무리는 발언을 했는데 저녁에 통일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면 그런 증거가 없다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 해명을 하니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하고 기가막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 장관의 이런 발언이 혹시 대통령의 의중을 짐작해서 속된 말로 오버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보다 이번 대북관계를 쭉 풀어오는데 통일부가 중심에 서지 못하고 있다.. 하는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도 그 경우 아닌가 싶어요.

청와대에서 주도해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을 하고 통일부의 정책이나 방향은 꼭 그것하고 일치되지 않고 좀더 신중한 입장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그것을 합리화해야하니까 개성공단이 마치 김정은의 돈줄이다.. 그래서 개성공단만 차단하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제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과장되고 단순화된 논리를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무리수를 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자위권 차원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핵무장론을 제기했는데 김무성 대표는 ‘당론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핵 무장론에 대한 여당 원내대표의 제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우리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면 일본은 핵을 당연히 갖게 될 것이고요. 일본의 갖는 핵은 그 질과 양에서 우리랑 비교가 안 될 것으로 예상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북아의 안보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되면 세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가.. 하는 국제 관계에 대한 복잡성이나 중요성을 모르고 한 얘기 같습니다.

정말 여당의 대표자의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참 이해가 안가는 발언이고 정말 저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이런 소리를 할 리가 없는데 만일 그랬다면 그것은 총선을 앞두고 보수 결집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치졸한 선거 전략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안보를 선거에 활용하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드 배치 논의 공식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논의가 중국에게 어느 정도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중국 관영 언론들이 잇따라 강력한 대북제재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서 중국도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해서 물론 앞에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대북 제재 동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드는 어쨌든 기술상의 문제, 전략상의 효과에 대해서 논란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성능도 검증이 안되어있다.. 문제점이 있다는데 미국 내에서도 나오는 얘기고요.

당장 사드는 한반도, 특히 북의 무역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적시성이 없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이 미사일을 멀리, 미국이나 또는 이렇게 장거리 목표를 상대로 발사하면 높은 고도로 올라가지만 우리쪽에 쏘는 것은 높은 고도로 쏠 리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낮은 각도로 쏘면 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고고도 미사일에 대한 시스템 방어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이것이 자기들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강력한 의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강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걱정인데요. 중국 경제가 우리 수출에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북 문제를 풀기 위해서나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협조가 아주 중요한 것은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이 북과 대립하는, 군사적인 안보적인 문제를 가지고 강하게 대립하는 형국으로 국면이 조성되는 것은 굉장히 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오늘 말씀 여기꺼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을 연결해 견해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