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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파악한 정부 각 부처별 중장기계획 수립 목록 현황입니다.

어떤 분야에 어떤 중장기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공유해드립니다.

 

 

교육부_(회답서_원혜영 의원) 중장기 교육정책 계획 수립 관련_2016.11.18.pdf

국가보훈처_원혜영의원실 국가보훈처 중장기계획수립 의무 입법조사회답서.pdf

기재부_(원혜영의원)정부의 중장기계획 수립의무.pdf

농식품부_회답_20161116_농식품부 중장기계획 관련_회답서.pdf

문화부_중장기계획수립의무현황(붙임1).hwp

문화부_중장기계획수립의무현황(원혜영의원실).pdf

미래부_(원혜영의원161116)_미래부_중장기계획.pdf

법무부_161115 원혜영의원실(정부의 중장기계획 수립 관련).pdf

법제처_161124 원혜영의원실(정부의 중장기계획 수립 관련).pdf

보건복지부_정부의 중장기계획수립 의무에 관한 현황조사(원혜영의원실).pdf

산업부 법정계획 현황.xlsx

산업부_입법조사회답서(정부의 중장기계획 수립의무 현황).pdf

여성가족부_정부의 중장기계획수립 의무에 관한 현황 조사의뢰.pdf

외교부_중장기계획 현황.pdf

원혜영의원_정부(국토교통부 소관)의 중장기계획수립 관련 조사.pdf

원혜영의원실 중장기계획(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pdf

인사혁신처_회답서(중장기계획수립_원혜영의원).pdf

통일부_중장기계획수립의무에 관한 회답서.pdf

해양수산부_회답서_해양수산부 소관 중장기계획 현황 조사.pdf

행자부_(원혜영의원20161129)종합계획_행자부_최종.pdf

환경부,고용노동부_161116 정부의 중장기계획수립 의무에 관한 현황조사(원혜영의원실)_환경노동팀.pdf

회답서(국민안전처 중장기계획 수립의무 현황 조사_원혜영 의원실)_20161226.pdf

회답서_식품의약품안전처 중장기계획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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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박 대통령 국회 연설, 기대할 것 없을 듯"

"박 대통령, 남북 관계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해명과 사과 있어야"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문책과 함께 재정립 필요해"

"대북포용정책 부정하고 폐지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아"

"개성공단과 북핵 미사일 연관시키는 것은 사용 가능한 카드 제한시키는 것"

"원유철 핵 무장 발언, 국제사회 관계 복잡성 모르고 한 말"

"핵 무장론 제기는 보수세력 결집위한 치졸한 선거전략"



[발언 전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연설을 하죠.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단합과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안보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도 관심사입니다. 앞서 여당의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을 통해서 자위권 차원의 핵 무장론을 거론했고요. 또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국회 상임위에서 개성공단 자금 유입 발언이 와전됐다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말씀 나눠보죠.

▷원혜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 우려하는 바. 어떤 걸 기대하고 우려해보십니까?

▶글쎄요. 기대할 수가 있어야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별로 기대할 게 없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든 북핵 위기상황에서 우리가 단합을 호소하겠다는 것 같은데 내용을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측이 개성공단을 중단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곧바로 폐쇄조치와 관계자 추방, 군사 통제구역을 선언했고 바야흐로 더욱더 심한 갈등 국면으로 확대 재생산 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치킨 게임이 시작된 것이죠. 이 치킨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뜻을 모아달라.. 이렇게 국민에게 호소할 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통령이 그동안 통일 대박론을 주장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음에도 이렇게 됐는지 분명히 밝히고 그러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된 것에 대한 어떤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북관계를 지금과 같은 치킨게임으로 가져갈 것이냐 평화정책으로서 전환을 위한 큰 구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북핵 실험을 했고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했고 이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가 취했던 일련의 조치를 보면 대북확성기 방송 제개, 5자 회담론이 나왔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 공식화 이후에 또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계속 상황이 악화되는 쪽으로 이어져서, 또 확대되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번 차제에 근본적으로 외교 안보에 대한 어떤 원칙과 전략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번에 무능함과 일관성이 없는 외교안보 라인의 어떤 대응 태도와 수준은 여러 차례 지금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문책하고 책임을 묻고 근본적으로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외교안보 라인이라면 국방, 외교, 통일 이 세 부분의 장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 포함된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 등과 관련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설명할 시간을 주고 여야가 올바른 해법을 찾아야한다.. 이런 신중론을 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개성공단 철수가 정부 정책으로 공표가 되고 시행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성공단이라는 것을 사실 남북관계에서 마지막 카드인데 이걸 우리가 써버린 것이거든요.

당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당장 12만명이 이번 사태로 인한 어떤 국내 근로자들의 피해라든가 기업의 타격, 이런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남북관계 전환점을 어떻게 만들어가야할것인지 대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러한 경로를 지금 밟아온 것이 과연 가장 좋은, 최선의 대응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북한 궤멸’ 발언에 대해 국민의당이 햇볕정책 포기선언아니냐 강하게 비판했고요. 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뭐 김종인 위원장께서 핵이 그 정권, 더 나아가서 그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다.. 그런 걸 얘기하면서 소련의 붕괴, 예를 든 것이고 그러나 일반론으로 해석을 해야죠. 북한이 핵에 저렇게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실제로 그 정권 차원의 정권과 국가 체제 유지에 핵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가.. 이 발언을 두고 여당 내에서는 정부의 당연한 안보 조치를 전쟁 위기 고조론으로 왜곡했다.. 이런 비판을 했고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평가를 하면서도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집권 시절에 만든 대북 포용 정책을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제1야당의 대북 문제, 대응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대북 문제 야당이 대응하는데 통일된 목소리라 나와야하지 않겠습니까?

▶햇볕정책, 포용 정책이 어쨌든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축이 되어야한다.. 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햇볕정책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느냐 반론도 일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처럼 세계 10위 권의 경제 강국이 북한처럼 아주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민생이 어려운, 인민의 생활이 어려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포용정책은 중심축이 되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점에서 포용 정책 전체를 부정하고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특히 개성공단의 문제는 당장 12만명의 어떤 근로자에 대한 타격이 되고 거기에 관련된 수백 개의, 천여 개의 기업들, 하청 협력 업체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죠.

타격을 준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블루오션이고 중국이나 다른 신생 국가들의 맹추격에 맞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을 아주 좋고 가격경쟁력 있는 생산 근거지를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우리가 확대해야하는데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전략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남북관계를 경제를 중심으로 묶어나가는 그런 중요한 목표를 우리가 포기한 것이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 문제는 신중하게 다룰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원혜영 의원께서는 남북관계 개선특위 위원장도 맡고 계시니까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내린 대통령의 결정이 성급했다, 좀 즉흥적이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저는 개성공단 문제는 제 원래 주장이 중국과 대만의 경우처럼 정경 분리의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군사적으로 또는 국제정치상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긴장되고 경색되고 대립할 수 있지만 경제문제는 앞으로 남북 경제 공동체 구현이라는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이기도 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가는데 경제가 중심 이 될 수 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는 이렇게 북핵 내지는 미사일에 대한 대응 카드로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쓰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굉장히 제한한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이야기 계속 해보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 개성공단 자금 유입 발언에 대해서 증거 자료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다면서 송구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당 일각에서는 공개사과로 논란을 매듭짓자.. 이런 입장인데 야당에서는 보니까 사퇴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원 의원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정말 너무 갈팡질팡하니까 저게 정말 한 나라의 국무위원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인가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12일날 개성공단 자금 핵미사일 개발에 쓰였고 관련자료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온국민이 충격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개성공단 폐쇄가 잘했다는 논리는 개성공단의 수익이 북한의 무기 개발로, 핵무기 개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단시킬 수 밖에 없었고 그건 잘한 일이다.. 하는 의견이 지금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우려 차원에서 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장관이 어제 그 자리에서 얼버무리는 발언을 했는데 저녁에 통일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면 그런 증거가 없다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 해명을 하니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하고 기가막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 장관의 이런 발언이 혹시 대통령의 의중을 짐작해서 속된 말로 오버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보다 이번 대북관계를 쭉 풀어오는데 통일부가 중심에 서지 못하고 있다.. 하는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도 그 경우 아닌가 싶어요.

청와대에서 주도해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을 하고 통일부의 정책이나 방향은 꼭 그것하고 일치되지 않고 좀더 신중한 입장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그것을 합리화해야하니까 개성공단이 마치 김정은의 돈줄이다.. 그래서 개성공단만 차단하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제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과장되고 단순화된 논리를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무리수를 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자위권 차원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핵무장론을 제기했는데 김무성 대표는 ‘당론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핵 무장론에 대한 여당 원내대표의 제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우리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면 일본은 핵을 당연히 갖게 될 것이고요. 일본의 갖는 핵은 그 질과 양에서 우리랑 비교가 안 될 것으로 예상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북아의 안보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되면 세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가.. 하는 국제 관계에 대한 복잡성이나 중요성을 모르고 한 얘기 같습니다.

정말 여당의 대표자의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참 이해가 안가는 발언이고 정말 저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이런 소리를 할 리가 없는데 만일 그랬다면 그것은 총선을 앞두고 보수 결집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치졸한 선거 전략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안보를 선거에 활용하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드 배치 논의 공식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논의가 중국에게 어느 정도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중국 관영 언론들이 잇따라 강력한 대북제재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서 중국도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해서 물론 앞에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대북 제재 동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드는 어쨌든 기술상의 문제, 전략상의 효과에 대해서 논란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성능도 검증이 안되어있다.. 문제점이 있다는데 미국 내에서도 나오는 얘기고요.

당장 사드는 한반도, 특히 북의 무역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적시성이 없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이 미사일을 멀리, 미국이나 또는 이렇게 장거리 목표를 상대로 발사하면 높은 고도로 올라가지만 우리쪽에 쏘는 것은 높은 고도로 쏠 리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낮은 각도로 쏘면 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고고도 미사일에 대한 시스템 방어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이것이 자기들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강력한 의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강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걱정인데요. 중국 경제가 우리 수출에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북 문제를 풀기 위해서나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협조가 아주 중요한 것은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이 북과 대립하는, 군사적인 안보적인 문제를 가지고 강하게 대립하는 형국으로 국면이 조성되는 것은 굉장히 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오늘 말씀 여기꺼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을 연결해 견해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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