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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파악한 정부 각 부처별 중장기계획 수립 목록 현황입니다.

어떤 분야에 어떤 중장기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공유해드립니다.

 

 

교육부_(회답서_원혜영 의원) 중장기 교육정책 계획 수립 관련_2016.11.18.pdf

국가보훈처_원혜영의원실 국가보훈처 중장기계획수립 의무 입법조사회답서.pdf

기재부_(원혜영의원)정부의 중장기계획 수립의무.pdf

농식품부_회답_20161116_농식품부 중장기계획 관련_회답서.pdf

문화부_중장기계획수립의무현황(붙임1).hwp

문화부_중장기계획수립의무현황(원혜영의원실).pdf

미래부_(원혜영의원161116)_미래부_중장기계획.pdf

법무부_161115 원혜영의원실(정부의 중장기계획 수립 관련).pdf

법제처_161124 원혜영의원실(정부의 중장기계획 수립 관련).pdf

보건복지부_정부의 중장기계획수립 의무에 관한 현황조사(원혜영의원실).pdf

산업부 법정계획 현황.xlsx

산업부_입법조사회답서(정부의 중장기계획 수립의무 현황).pdf

여성가족부_정부의 중장기계획수립 의무에 관한 현황 조사의뢰.pdf

외교부_중장기계획 현황.pdf

원혜영의원_정부(국토교통부 소관)의 중장기계획수립 관련 조사.pdf

원혜영의원실 중장기계획(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pdf

인사혁신처_회답서(중장기계획수립_원혜영의원).pdf

통일부_중장기계획수립의무에 관한 회답서.pdf

해양수산부_회답서_해양수산부 소관 중장기계획 현황 조사.pdf

행자부_(원혜영의원20161129)종합계획_행자부_최종.pdf

환경부,고용노동부_161116 정부의 중장기계획수립 의무에 관한 현황조사(원혜영의원실)_환경노동팀.pdf

회답서(국민안전처 중장기계획 수립의무 현황 조사_원혜영 의원실)_20161226.pdf

회답서_식품의약품안전처 중장기계획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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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대한민국 곳곳의 문제들, 평화적인 해결만이 답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서울 도심에서 한진중공업 대량 해고사태에 항의하는 4차 희망버스 행사가 있었습니다. 서울 경찰은 3년 만에 살수차를 동원해 물대포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유성기업, 쌍용자동차 등의 해고사태 문제와 명동 마리에서의 재개발로 인한 상인들의 이주 문제, 구청이 강남구 땅에서 몰아내려고 있는 포이동 주민들의 문제 등등...




2011년의 대한민국은 현재 힘없는 사람들이 거대 자본과 사측에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본가들이나 사측에서 볼 때는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진중공업 해고 등 위와 같은 일들의 부당함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진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런 일들에 대해 정부는 문제의 원인과 진행경과를 알아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불법행위라며 진압하고 해산시킬 계획만 세우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예로 불법행위 없이 평화행진을 하려 하는 희망버스 참가자들에게 무조건 불법시위를 하고 있다며 해산하라고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참가자들과 국민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인겁니다
.




위에 설명한 일들 중 한 가지가 빠져있는데요. “왜 빠졌지?” 하며 의아해 하실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바로 제주도의 강정마을 해군기지문제입니다.

강정마을 사태의 경우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정부, , 경찰 측과 삶의 터전을 지켜내려는 주민들과의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현오 경찰청장은 시위대들로부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연행자들을 빨리 석방하기로 했다고 하여 서귀포서장을 경질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 하지만 서귀포서장이 연행자 석방을 약속하기 이전에 경찰청 간부들과 긴밀히 논의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는 등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문제에 대처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현재 이 문제가 왜 일어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입니다. 무조건 적인 진압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군과 경찰은 무조건 주민들과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진압하는데만 관심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4.3 사태의 악몽을 가지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을 비롯한 제주도민들에게 육지경찰은 60여년 만에 들어온 토벌대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제주 인구의 0.5% 밖에 되지 않는 힘없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육지경찰이 동원되다니, 정부가 이들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으니 말입니다.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들이나 제주도의회 의장이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며 철수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조현오 경찰청장은 요지부동입니다.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주민들의 염원을 정부와 육지경찰이 그렇게 무력으로 짓밟아야 하겠습니까?




한진중공업 사태
, 명동 마리 사태, 각종 기업들의 해고 문제에서의 대처는 경찰을 이제 시민의 보호자가 아닌 시민의 적으로서 느끼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무조건적인 진압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무엇인지, 대화로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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