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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새정부 출범에 맞춘 외교전략 수립해야"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이제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50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못지 않게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과 일본 역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민주당 노다 내각의 지지율 하락과 함께 연내 조기총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차기 일본 총리로 자민당의 아베 총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단행했던 아베 총재는 자민당이 집권하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본 극우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출처] 아시아뉴스통신


중국 역시 내년 3월 시진핑 체제 출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대미 편중외교, 탈북자 강제북송,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 고문사건 등으로 한-중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최근 중국 선원이 우리 해경이 쏜 고무탄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의 항의와 강한 유감 표시가 있었고, 외교일각에서는 자칫 한중간 외교 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SBS


--3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은 어쩌면 위기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일왕 사죄발언 이후 경색된 한-일간 관계를 슬기롭게 돌파하고 보다 진전된 우호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국과도 과거사문제, 대북문제, 불법 조업문제 등 양국간의 오랜 외교적 현안을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부 출범에 맞춘 보다 구체적이고 치밀한 외교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만이 미래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외교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련기사]

KBS: 총리 1순위’ 아베 총재, 야스쿠니 참배 강행

SBS:  중국 "김영환 씨 문명적ㆍ인도적 대우…선처했다"

연합뉴스: 한중관계, `선원사망'으로 다시 긴장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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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 외교부는 없었다.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올 해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5년간의 외교행태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권력의 사유화, 둘째가 정책의 즉흥성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 5년간의 외교는 외교부 없는 외교’, ‘시스템을 포기한 외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4강 대사를 모두 비외교관 출신으로 교체했고, LA·씨애틀·상하이 총영사 등 외교부 주요직에 대통령 측근들을 임명해 보은인사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상식적 인사행태는 상하이스캔들, 동북아 신냉전구도 형성, 한일관계 파탄이라는 결과를 초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현안이 되었던 한일정보보호협정, 대통령 독도방문과 일왕사죄 발언, 미국과의 미사일 사거리 협상 등 어디에도 외교부의 역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외교현안을 청와대가 직접 챙기면서 외교부의 역할은 축소되고 권위는 추락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부는 없었다는 자조 섞인 평가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26한일정보보호협정의 국무회의 비공개 졸속의결이 문제가 되었을 대, 대통령은 이 협정 체결을 재가하고 밀어붙였습니다. 이에 국민적 불신과 저항이 분출되었고 김태효 대통령 대외전략기획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반면 외교부는 담당국장의 보직해임과 차관·과장에 대해 장관 명의의 경고에 그쳤습니다.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관련해서도 외교부는 지방순시의 일환”, “외교부가 일차적으로 관여되지 않음”, “대통령 지방 순시에 대한 외교부의 별도 의견은 없음이라고 밝히면서 독도방문과 외교부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일왕사죄발언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자 대통령이 국내외 일본 전문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직접 해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이때에도 외교부는 사전에 조율한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과의 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 협상에 있어서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한일정보호보협정 졸속추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태효 전 기획관이 워싱턴에 직접 가서 진두지휘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자격없는 김 전 기획관을 지원하는데 그쳤을 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외교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문적 사고와 취임 초부터 외교현안을 외교전문가 보다는 몇몇 측근을 통해 해결하려는 상식 밖의 통치행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키신저는 저서 외교(Diplomacy)에서 순간의 무드에 맞추고 전체 전략과 무관한 지도자의 행동을 경계한다, “나폴레옹 3세는 외교적인 업적으로 국내문제를 해결하려다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키신저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붕괴된 외교시스템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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