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 즐겨찾기 추가
  • 시작페이지 등록
  • twitter
  • facebook
공유하기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파악한 정부 각 부처별 중장기계획 수립 목록 현황입니다.

어떤 분야에 어떤 중장기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공유해드립니다.

 

 

교육부_(회답서_원혜영 의원) 중장기 교육정책 계획 수립 관련_2016.11.18.pdf

국가보훈처_원혜영의원실 국가보훈처 중장기계획수립 의무 입법조사회답서.pdf

기재부_(원혜영의원)정부의 중장기계획 수립의무.pdf

농식품부_회답_20161116_농식품부 중장기계획 관련_회답서.pdf

문화부_중장기계획수립의무현황(붙임1).hwp

문화부_중장기계획수립의무현황(원혜영의원실).pdf

미래부_(원혜영의원161116)_미래부_중장기계획.pdf

법무부_161115 원혜영의원실(정부의 중장기계획 수립 관련).pdf

법제처_161124 원혜영의원실(정부의 중장기계획 수립 관련).pdf

보건복지부_정부의 중장기계획수립 의무에 관한 현황조사(원혜영의원실).pdf

산업부 법정계획 현황.xlsx

산업부_입법조사회답서(정부의 중장기계획 수립의무 현황).pdf

여성가족부_정부의 중장기계획수립 의무에 관한 현황 조사의뢰.pdf

외교부_중장기계획 현황.pdf

원혜영의원_정부(국토교통부 소관)의 중장기계획수립 관련 조사.pdf

원혜영의원실 중장기계획(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pdf

인사혁신처_회답서(중장기계획수립_원혜영의원).pdf

통일부_중장기계획수립의무에 관한 회답서.pdf

해양수산부_회답서_해양수산부 소관 중장기계획 현황 조사.pdf

행자부_(원혜영의원20161129)종합계획_행자부_최종.pdf

환경부,고용노동부_161116 정부의 중장기계획수립 의무에 관한 현황조사(원혜영의원실)_환경노동팀.pdf

회답서(국민안전처 중장기계획 수립의무 현황 조사_원혜영 의원실)_20161226.pdf

회답서_식품의약품안전처 중장기계획 관련.pdf

 

저작자 표시
신고

공유하기

 

전작권 전환 재연기,

외교없고 군사만 남은 정부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20124월에 넘겨받기로 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그 시기를 201512월로 연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3, 박근혜 정부는 또 다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한 것이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선 후 인수위에서 제안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도,‘전작권 전환 정상 추진 및 연합방위체제 구축이라는 제목 하에식별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이라고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연기 결정으로 인해 대통령 공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이어 공약 파기 시리즈를 계속 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부 장관은 인사청문회(2013.2)에서 전작권 환수 시기의 재연기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전작권 전환 일정에 어떤 변화를 줘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답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떤 상황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정부는 안보상황이 바뀌었다고만 합니다. 그러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2010),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2012.4/2012.12), 3차 핵실험(2013.2.12) 모두 인수위 발표(2013.2.21.)와 대통령 취임(2013.2.25.), 외교부장관 인사청문회(2013.2.28.) 이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난 대선 때와 인수위 시절에는 안보가 안 중요해서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던 것인가요?

 

이번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합의에서 전작권 전환을 기존에시기에 따른 전환에서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으로대한민국과 동맹이 핵심 군사능력을 구비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때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핵심 군사능력을 구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정부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구비하는 동안 북한은 가만히 있을까요? 북한도 핵능력을 더 키워갈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전작권 전환은 멀어져 갈 것이고, 사실상 전작권 전환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번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결정은 정부가 북핵문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외교적으로 풀지 못해서(안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공들여 이룬 성과인 국민적 여망-‘전시작전권 환수를 희생시킨 것입니다.

 

군사는 외교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 외교는 없고 군사만 남아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시급히 남북관계를 악화의 길로 계속 이끌고 있는 현 대북정책기조를 재검토하고, ‘외교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 Previous : 1 : 2 : 3 : 4 : ··· : 6 :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