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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논의와 직결 

- 선거보조금 이중보전 문제, 우선 다루기 어려워... 개혁적인 방안 강구할 것 

- 문 대통령, 분권형 권력구조 받아들이는 유일한 조건이 선거제도 개혁 

- 중앙선관위가 제안안 권역별 비례대표제 토대로 여야 간 논의할 것 

- 3~4인 뽑는 선거구제 가능한 도시들 중심으로 중대선거구제 가능 

- 기초의회 폐지론 안타까워... 지방자치 더 강화하는 게 과제 

- 지구당 부활·중앙당 후원회 설치 문제, 국민적 요구에 맞춰 다뤄나갈 것 

- 한명숙 판결, 사법부 권위 존중하지만 사법부 정치적 영향 받은 것이 현실 

- 사법부,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지 않아 


[인터뷰 전문]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난 2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계특위 구성결의안이 통과된 지 43일 만인데요. 활동 종료일이 12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불과 4개월여 만에 정치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 이런 반신반의하는 시각도 있군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5선 의원이시고요. 경기도 부천 오정구가 지역구이십니다. 

원혜영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 원혜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 당내에서는 원내중진자문회의 의장이시고, 이번에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는데 정계특위 로드맵이라고 그럴까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가실 생각이신지요. 

▶ 해야 할 일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고요. 또 내년 전반기에 치러질 지방자치선거와 교육자치 선거를 개선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중요성으로 보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 제일 중요하죠. 시급성으로는 내년 5~6월경에 치러져야 할 지방선거와 교육자치 선거를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 풀어나가야 되는 게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논의와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헌특위와도 잘 조율해서 따로따로 놀지 않도록 협력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개혁특위의 성패는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활동 종료일이 12월 31일까지이신데... 짧습니까?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습니까? 

▶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제도 개혁은 분권형 개헌을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논의가 내년 전반기까지 마무리되어야 지방선거에서 함께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 논의의 마무리는 내년 초까지는 가야 합니다. 어쨌든 연말까지는 큰 윤곽과 방향이 잡혀야 마무리를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서둘러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중앙일보가 연일 보도를 한 내용인데 선거보조금 이중보전 말입니다. 대선 선거보조금을 중앙선관위가 지급하고 그 돈을 쓰고 나서 다시 보전을 해 줘서 이중보전이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계특위에서도 다루실 생각이십니까? 

▶ 정치개혁특위가 정치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룹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요 선거제도 개혁에 주 과제가 주어져 있고 입법권도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기는 어렵습니다만 개혁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중요사안들은 일체 다 저희가 검토하고 정말 개혁적인 방안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 일단 테이블에는 올려놓겠다는 말씀이시군요. 

▶ 네. 



▷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인가요.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개편이 제대로만 된다면 꼭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나.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 가능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기존에 대통령 4년중임제를 표방해 오셨고 그런 의견이 여권의 주 의견이셨는데 선거구제 개편이 된다면 대통령제도 양보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읽히는데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 이번에 개헌논의의 초점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권분립을 강화하고 권력구조 정부체제도 분권형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논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제되어야 하는 게 선거제도 자체가 국민의 뜻이 제대로 의석에 반영되는 쪽으로 개혁이 되어야 한다. 이게 유일한 조건이죠. 

문 대통령께서도 유일하게 개헌논의는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겠다. 꼭 대통령중심제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그렇게 분권형 권력구조로 가려고 하면 지금 불과 삼십몇 퍼센트, 사십몇 퍼센트 득표를 해 가지고 국회의석의 과반을 차지하는 이런 승자독식 구도를 타파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이 꼭 되어야 한다는 게 유일한 조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의 쭉 선거결과를 보면 제1당이 제일 유리하고 제2당이 두 번째로 유리합니다. 삼십몇 퍼센트, 사십몇 퍼센트 가지고 50% 이상을 얻거든요. 의석을. 지난 17대 선거의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는 14%를 얻고도 겨우 3%의 의석을 얻습니다. 강자는 더 강해지고 약자는 더 약해지는 불평등한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고 거기에 중대선거구제는 방안의 하나이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강화도 있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중앙선관위가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는 주로 우리 민주당에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취지는 국민의 뜻이 제대로 국회 의석구조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을 놓고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됩니다. 



▷ 이른바 말씀하신 것이 표의 등가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것이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의석구조라는 말씀이신데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기 위한 방안 중에 방금 말씀하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든지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여야가 합의하기 쉽다고 할까요. 합의가 가능한 선거제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과 관련해서는요. 

▶ 다행히 이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하지 않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이미 2년 전에 중앙선관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냈습니다. 그게 권역별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비례성을 강화하려면 비례대표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으로 하고 100명을 비례대표로 하되 권역별로 크게 수도권 영남 호남 이렇게 몇 개로 나누어서 선출하도록 하자. 그러면 어떤 지역 독식구도도 완화할 수 있고 또 표에 결국 지역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두 번째 당이 30%를 얻어요. 그런데 선거는 1등만이 당선되는 것 아닙니까? 소선거구제는. 그러면 그 해당 지역의 선거구가 20개라고 했을 때 한 석도 못 얻은 경우가 생겨요. 많이 보고 있죠. 경상도나 전라도나 이런 쪽에서는. 

그럴 때 지금은 한 석도 못 얻는데 비례성을 강화해 주면 30% 얻으면 지역구에서는 한 석도 못 얻지만 어쨌든 비례에서 30%를 보장받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뜻이 거의 반영되는 것이죠. 그쪽에서 이긴 당 쪽에서는 지역구에서 70%를 얻고 떨어진 쪽에서는 30%를 얻고 떨어졌지만 비례대표에서 30%까지는 못 되어도 이십몇 프로의 의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하자는 것인데 중앙선관위의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여야가 정당들이 같이 논의하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대선기간 동안에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한다는 얘기도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 의견도 내비쳤는데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자유한국당은 물론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겠습니까? 

▶ 완전정당명부제 주장도 있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주장도 있고 중대선거구제 주장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를 하되 3인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하되. 



▷ 지역구에서 3인 이상을 뽑는 그런 것이죠. 

▶ 네. 묶어서 뽑죠. 농촌 지역이나 중소도시는 가뜩이나 농촌인구가 줄어서 지역 대표성이 약한데 이것을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전라북도나 충청북도나 반 토막을 내야 해요. 한 도가 두 개 선거구 밖에 못 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는 그냥 놔두고 현재 한 도시에서 3인 이상 선거구제가 가능한 이를테면 주로 수도권에 있는 대도시들, 부천 성남 수원 고양 안산 다 그렇고요. 지방에는 청주 전주 창원 이런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만 3인 이상 4인 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하자. 이것을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라고 하는데 그런 주장도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만 모든 것들을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역시 바탕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재료는 중앙선관위가 국가의 선거관리전문기관이 많은 연구를 해서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안, 200 대 100을 기본으로 놓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이기는 한데 기초의회 폐지론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람의 건강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7조의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하거든요. 지방자치가 잘 되어야 중앙정치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중앙집권적 사회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이 중앙으로 쏠려있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분위기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잘 인식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시민들의 생활에 직결된 정치는 지방자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자치를 더 강화하는 게 우리 과제이지 현재 제도적으로 제 기능과 역할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의 한계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해서 없애자, 줄이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특별·광역시 지방의회 통합안을 발의를 해 놨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었고요. 정당법 관련해서는 지구당 부활 문제가 있고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는 중앙당 후원회 설치 문제, 이것이 최대 쟁점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가져가십니까? 

▶ 논의를 해야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또 내년 초로 잡힌 지방선거, 교육자치 선거 개혁이 시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다 다루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작년에 중앙선관위 개정 의견이 작년에 나왔는데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해서 당의 사당화를 방지 하고 회계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전제만 있다면 지구당을 도입하는 게 좋겠다는 개정의견이 있었고요. 또 정치자금도 수입 지출을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조건으로 해서 중앙당이 후원회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하는 개정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 요구에 맞추어서 정치개혁의 과제들을 선정하고 중요성과 덜 중요함 그리고 시기적으로 빨리 처리해야 하는 것과 여유가 있는 것을 잘 구별해서 다뤄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명숙 전 총리 어제 만기출소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명박 정권하에서 정치보복이다. 억울한 옥살이다. 기소도 재판도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발언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원혜영 의원께서는 어떤 견해이신지요. 

▶ 저도 1심에 무죄판결을 받았다가 나중에 그것이 바뀌어지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랬습니다만 사법부의 권위는 우리가 존중을 해야죠. 다만 사법부조차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그랬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개선하자 하는 것이지 개별 사안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명숙 전 총리 판결에 참여했던 김소영 법원 행정처장은 ‘억울한 옥살이 주장은 근거 없는 비난이다. 그런 것들이 사법부의 신뢰의 영향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했더군요. 

▶ 네. 그렇지만 많은 시민이 과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는 구조와 행정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법개혁은 국민의 많은 부분이 동의하고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점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맡으신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앞으로 중책을 맡으셨는데 좋은 결론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심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국민들이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 원문 바로가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93013&path=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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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인 공천권행사 막아야.

전당대회를 통해 당이 거듭하는 모습 보여줘야"

 

 

앵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내일 완전국민경선제, 즉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합동 토론회를 엽니다. ‘정치 혁신’을 모토로 출범한 두 당의 혁신위원회가 공천제도 개혁을 위해 의견을 모으는 자리인 만큼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는데요.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 연결해 공천제도 개혁 관련 야당의 입장과 정치 현안들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이하 원혜영):
네, 안녕하세요.

앵커:
내일 여야 혁신위의 공동 토론회하죠?

원혜영:
네, 오픈프라이머리를 가지고 합동 토론회를 처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앵커:
이런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참 좋아요.

원혜영:
네, 그리고 정치개혁, 특히 선거개혁 관련해서는 여야가 함께 해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혁신은 경쟁보다는 공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제가 김문수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에게 이런 문제를 같이 논의하자고 했는데, 늦게나마 이번에 합동토론회를 하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세비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두느냐? 이런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오늘의 논의를 계기로 이런 문제들도 여야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래야지 개혁에 힘과 추동력이 붙을 수 있고요.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여야가 진짜 뭔가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입장, 겉으로 보기에는 여야가 별 이견이 없어보이는데, 속으로는 이견이 있죠?

원혜영:
우리 야당도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점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정치신인의 참여가 어려워진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지 함께 고민을 해 봐야 하고요.

 

또 적용도 대통령이나 시도지사 선거 같은 큰 단위 선거에서만 적용할지, 과연 이백 몇십석인 국회의원 선거나, 더 나가서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도입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다 해봐야 합니다.

앵커:
그렇죠. 총선에서 도입하는 것은 돈문제도 만만치 않을거에요.

원혜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잘 모르면, 결국 이것이 모양은 국민 경선이지만 실제로는 조직 경선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려들을 내일 토론회에서 이야기 하실텐데요. 그럼 원 위원장님 개인적으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원혜영:
저는 기본적으로 공천권을 상향식으로 한다, 국민에게 돌려준다, 하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인들의 참여 기회 확대, 그리고 어쨌든 우려하는 국회의원의 기득권 유지, 강화 쪽으로 작용하는 경향을 어떻게 차단하느냐? 이것에 대한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개헌특위도 여야간에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당은 정개특위 내에서 소화하자, 야당은 단독 개헌특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어쨌든 개헌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원혜영:
그렇습니다. 개헌만큼 근본적인 정치개혁 과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개특위 안에서 이걸 다루자는 것은 말이 안 되는게, 정치개혁특위는 주로 선거법이나 국회법, 정치자금법, 이런 법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개헌은 그야말로 헌법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성격이 전혀 다르기때문에 분리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앵커:
원 위원장님께서는 헌법을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시죠?

원혜영:
일반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크고, 정치권에서도 큰 방향에서 합의하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통합과 발전이 어렵다.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분권형 권력구조를 만드는 것, 그리고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과 집단한 여당이 집단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것, 이런 쪽으로 논의가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분권형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원혜영:
네, 그렇기때문에 이걸 국회의원들만의 논의로 놓아두지 않고, 학계나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발한 논의 참여를 통해서 공론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개헌 작업이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충분한 시간과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서둘러서 개헌특위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개헌이라는 것을 현 정권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인다면 자신들의 영향력이 감소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원혜영:
그런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사회가 얼마나 크고 다원화된 사회입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것은 일체 논의하지 말자, 다루면 안 된다, 그거는 너무 세상일을 단선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당장 시급한 민생문제를 살리는 일, 국제경쟁력을 회복하는 일, 그런 것과 함께,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논의도 하고, 근본적으로는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필요한가, 이런 논의를 병행해야 합니다. 충분히 병행할 수 있고, 그것이 경제문제 해결에 부작용이나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앵커:
그렇죠.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 결국 공천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 공천에 관한 문제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느냐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권경쟁, 전당대회, 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계파별로 나눠서 저쪽이 잡으면 내가 다음번 공천에서 못 받는 것 아니냐? 이런 두려움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불안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동의하십니까?

원혜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파를 만들면 안 된다, 계파주의를 청산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 봐야 소용이 없고요. 왜 계파가 발생하는 가를 보면, 결국 말씀하신 것 처럼 공천문제에 귀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당권을 잡든지 간에 그 사람의 자의적인 공천권 행사, 이걸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천의 원칙과 기준을 1년 전에 확정한다.

 

그래서 누구도, 아무리 당대표라고 해도 마음대로 변경을 못하게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상향식 민주주의의 원칙을 적용한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제도화 함으로서, 당권을 잡은 사람의 향배에 의해서 공천권이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당개혁의 핵심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전당대회때 채택되는 당헌 당규에 그런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담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경선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당내 경선이 의외로 관심을 받지 못했더라고요. 굉장히 치열하고, 관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요건이 있었는데, 관심을 못받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원혜영:
그게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만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이 오래되었고, 또 깊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건 그동안의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서의 연이은 패배가 그런 국민적 실망을 증대시킨 것이라고 보고요. 그에 비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한 탓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것이, 모든 문제가 친노냐? 반노냐? 이런 프레임으로 수렴되다 보니까, 결국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노력을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알려지고 평가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당에 대응이나 태세가 부족한 것이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지율하고도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당지지율을 보면 20%초반대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원혜영:
뭔가 단합된 모습을 당이 보여주지 못하는 것, 그리고 정말 우리당의 오래된 가치인 서민과 중산층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심이 되고, 또 능력있는 대안세력으로서의 능력을 못 보여준 것이 저희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이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원혜영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 국민들이 다 이름을 알고 있는 그 기업을 만들고, 또 그 기업의 지분을 다 포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기업인,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인데요. 또 경제인으로 시작하셨다는 점에서, 연말정산하고 법인세 논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연말정산부터 이야기하자면, 이거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혜영:
네, 국민들의 충격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결국 국민을 조삼모사 식으로 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신과 불만이 점점 처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야당도 이런 문제를 보다 정확한 수치로 추정하고, 반박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정부 측의 설명에 의존하다보니까 제대로 이 문제점을 부각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부자감세 서민증세의 기조를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부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벌들, 대기업들 법인세는 대폭 삭감해주었고, 그리고 나서 복지비는 늘어나야 하니까 결국 담뱃값 인상시키고, 술값도 올리겠다고 하고, 드디어는 연말정산까지,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들 주머니를 털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부자감세 서민증세 기조를 포기하고, 이명박 정권 때 삭감한 법인세를 환원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의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 일부 대책을 내놓기는 내 놓았어요. 그런데 이게 국민들의 눈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만족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만일 바뀐다고 하더라도 2017년이나 가서 바뀐다는 것인데요.

원혜영:
그렇습니다. 당장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냐? 그런 느낌을 언론들도 못받는 것 같아요. 당장 국민들의 비난과 분노를 모면하려고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기조의 변환이 필요합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토론회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근본적인 공천 개혁을 위한 고민이 이루어지는 자리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혜영: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