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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과감히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뉴욕타임스가 전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소식 중 눈에 띄는 대목을 소개할까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조치를 환영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사면을 받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While Mr. Lee’s arrest was welcome news to many in South Korea, some fear that even if he is convicted he will be pardoned.)

지난 수십 년 간 한국정부와 사법부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 대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불구속 내지 형을 감경해 주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해 왔다.” (Over the decad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judiciary have often cited the impact on the economy when they decided not to arrest chaebol chairmen accused of white-collar crimes or gave them light or suspended sentences.)

 

▲뉴욕타임스 기사보기: https://www.nytimes.com/2017/02/17/business/south-korea-chaebol-samsung.html?_r=0

 

많은 한국인들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조치를 환영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사면을 받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While Mr. Lee’s arrest was welcome news to many in South Korea, some fear that even if he is convicted he will be pardoned.)

지난 수십 년 간 한국정부와 사법부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 대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불구속 내지 형을 감경해 주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해 왔다.” (Over the decad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judiciary have often cited the impact on the economy when they decided not to arrest chaebol chairmen accused of white-collar crimes or gave them light or suspended sentences.)

 

한없는 부끄러움이 느껴집니다. 국내 언론도 아닌 외신이 우리사회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약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전혀 윤리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온 기형적 발전의 실상이 저 짧은 문장들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19대 국회 첫 법안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내용은 재벌총수의 경제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형량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 4년이 지나도록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가 시작되었고 얼마 전 또 다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상황을 접했습니다. 착잡한 마음 한 편으로 이번만큼은 반드시 정경유착이라는 부끄러운 단어를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외신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두고 한국사회의 덜 성숙한 민주주의와 사법체계가 재벌범죄를 엄단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특검의 성과를 힘겨운 승리라고 표현하며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상황에 대해 어쩌면 우리 자신도 반신반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과감히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번 일을 두고 천만 촛불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말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비로소 우리 사회를 온전히 통제하기 시작한 이때에, 이 어렵게 찾아 온 역사의 변곡점 위에서 우리는 정말로 새롭고 올바른 미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탄핵 완수, 정권교체, 정경유착 근절과 경제민주화 완성, 위안부 문제 재협상, 국정교과서 폐기, 남북관계 복원 등 각각의 과제들을 넘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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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도 정치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요즘 롯데와 삼성이 벌이는 준플레이오프가 야구팬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8일 1차전은 접전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삼성이 롯데를 싱겁게 이겼습니다. 롯데가 대패한 이유는 포스트 시즌 경험부족과 함께 로이스터 감독의 잘못된 투수교체 타이밍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경험부족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하겠지만 감독의 투수교체는 판단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더 아쉬움이 남는 것이지요.

감독이 매우 아끼고 인정하는 투수가 있어서 중요한 경기에 그 투수를 마운드에 세웠다고 합시다. 그런데 믿었던 그 투수가 연달아 안타와 포볼을 허용하면서 난타당하면서 계속 실점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면 감독은 당연히 투수를 교체해야 하겠지요. 만약 상황이 그런데도 감독이란 사람이 계속 그 투수를 고집해서 경기에 진다면 구단주와 관중은 감독을 불신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의 위기는 97년의 IMF위기와는 다르며, 지나친 낙관론은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비관론과 위기의식에 빠져 있을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지나친 낙관과 비관을 경계하는 대통령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경제위기에 관해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는 점도 늦었지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가 시장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려면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경제는 흔히 심리라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말이 경제위기 해결의 모멘텀으로 작용하려면 시장의 심리를 움직일 수 있는 액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뢰의 시그널을 국민들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현재의 강만수 장관과 그 경제팀으로 지금의 경제위기에 대처하겠다고 하면 대통령의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정치도 야구와 마찬가지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투수를 강판시켜야할 감독의 위치에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만수 장관과 경제팀의 교체를 이명박 대통령께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