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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반역입니다

 

박근혜 자진 하야설,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으므로 하야를 막을 길이 없고 탄핵대상이 없으므로 탄핵심판은 각하 되어야 한다 - 왜 임명권자가 없습니까?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해 임명했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탄핵심판에 회부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탄핵을 명령했기에 국회는 그 뜻을 받들어 탄핵안을 통과시켰고 헌재는 헌법정신에 따라 그 내용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마음대로 하야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며, '선출'과 '임명'은 다르다는 식의 말장난이 끼어들 자리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근간입니다. 대통령 하야 시 탄핵심판은 각하 된다는 류의 반헌법적인 주장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혹 언론의 장난입니까?

 

온갖 파렴치한 재판방해, 지연작전, 법정모독과 난동으로 국민의 마음을 할퀴고 국가의 얼굴에 똥칠을 해온 범죄자 집단이 탄핵심판 막바지에 와서 '자진하야설' 같은 저급한 꼼수로 또 한번 법질서를 농단하는 꼴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하야했기 때문에 탄핵심판을 각하한다면 앞으로의 모든 탄핵심판에서 오히려 탄핵대상이 심리의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탄핵주체를 농락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버텨보다가 사퇴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하야 시 각하'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같은 막장국가를 원합니까?

 

박근혜는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 되었습니다. 본인이 자진하차쇼를 하든말든 헌재는 주권자의 뜻에 따라 탄핵심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내야 합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하야 여부와 무관하게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박탈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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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연합뉴스 http://goo.gl/EL4NpJ)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불과 며칠 전의 국회 마비 사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사과도 없이 갑자기 국회개혁을 말씀하시니 당황스럽더군요. 국민 주도의 국회 개혁, 얼핏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매우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개헌도, 국회개혁도 전부 국민에게 맡길 거라면 도대체 국회의원은 왜 존재합니까?

 

여야에는 진정으로 국회개혁을 위해 노력해 온 의원들이 여럿 계시고, 이분들이 해 온 방식 역시 이정현 대표가 제안한대로 ‘국민 중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들’에게 진단을 맡기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당 대표라면 이러한 국회 내의 개혁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그간의 여당 지도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밝혔어야 합니다. 전혀 새로울 것 없는 방식을 굳이 제안해 가며 국회를 ‘스스로 개혁할 수 없는 집단’으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국회 불신, 정치 불신을 조장할 일은 아닙니다.

 

바쁜 경제인들을 불러다 하루 종일 앉혀 놓고, 엄청난 양의 자료를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한다고 국회의원들을 나무라셨는데, 그런 일 없애려고 국회가 통과시킨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죠.

 

경제 실패, 근절 되지 않는 인사 참사, 무원칙 무대책 굴욕외교, 법치 파괴, 우병우 비리 의혹, 사드 혼선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난맥상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으면서 오직 “대통령은 잘 하는데 우리 국회가 문제”라고 말하고 싶어 애쓰는 모습은 참으로 서글프고 유감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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