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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파악한 정부 각 부처별 중장기계획 수립 목록 현황입니다.

어떤 분야에 어떤 중장기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공유해드립니다.

 

 

교육부_(회답서_원혜영 의원) 중장기 교육정책 계획 수립 관련_2016.11.18.pdf

국가보훈처_원혜영의원실 국가보훈처 중장기계획수립 의무 입법조사회답서.pdf

기재부_(원혜영의원)정부의 중장기계획 수립의무.pdf

농식품부_회답_20161116_농식품부 중장기계획 관련_회답서.pdf

문화부_중장기계획수립의무현황(붙임1).hwp

문화부_중장기계획수립의무현황(원혜영의원실).pdf

미래부_(원혜영의원161116)_미래부_중장기계획.pdf

법무부_161115 원혜영의원실(정부의 중장기계획 수립 관련).pdf

법제처_161124 원혜영의원실(정부의 중장기계획 수립 관련).pdf

보건복지부_정부의 중장기계획수립 의무에 관한 현황조사(원혜영의원실).pdf

산업부 법정계획 현황.xlsx

산업부_입법조사회답서(정부의 중장기계획 수립의무 현황).pdf

여성가족부_정부의 중장기계획수립 의무에 관한 현황 조사의뢰.pdf

외교부_중장기계획 현황.pdf

원혜영의원_정부(국토교통부 소관)의 중장기계획수립 관련 조사.pdf

원혜영의원실 중장기계획(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pdf

인사혁신처_회답서(중장기계획수립_원혜영의원).pdf

통일부_중장기계획수립의무에 관한 회답서.pdf

해양수산부_회답서_해양수산부 소관 중장기계획 현황 조사.pdf

행자부_(원혜영의원20161129)종합계획_행자부_최종.pdf

환경부,고용노동부_161116 정부의 중장기계획수립 의무에 관한 현황조사(원혜영의원실)_환경노동팀.pdf

회답서(국민안전처 중장기계획 수립의무 현황 조사_원혜영 의원실)_20161226.pdf

회답서_식품의약품안전처 중장기계획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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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국방부는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정에서 발사한 음향유도어뢰의 수중 폭발로 침몰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국방부는 천안함에 관한 모든 의혹이 해소되었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 노컷뉴스



하지만 국민여러분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소되지 않은 천안함 의혹들


그동안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서 대내외적으로 제시되었던 의문점들.

첫째, 천안함의 함수와 함미에서 발견된 화약성분이 왜 정작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어뢰 추진체에서 발견되지 않았는지,

둘째, 어뢰 추진체의 페인트는 모두 날아가고 없는데 왜 파란색 매직으로 쓴 ‘1번’이라는 글씨는 선명하게 남아있는지,

셋째, 인양된 어뢰 추진체와 일치한다는 설계도는 과연 북한이 제작한 것이 맞는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국방부는 명확한 해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국방부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제시한 유일한 증거는 어뢰 추진체와 설계도인데 그게 북한이 제작한 것이라는 어떤 연결고리도 국방부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7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합조단의 발표를 믿는다는 응답자는 32.5%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불신이 만연한 상태였고 이번 최종 보고서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클 수 밖에 없었지만 국방부가 내놓은 보고서는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더욱더 문제시 되는 것을 그러한 국민여론을 바라보는 국방부의 태도입니다.


반대론자들을 공격하기 바쁜 국방부, 옳은 자세인가요?

이번에 공개된 국방부의 보고서에는 '천안함 피격사건의 진실'(32쪽)이라는 만화도 포함됐다.

국방부 만화 본문중 일부



이 만화는 곳곳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만화 중간에 천안함 침몰원인이 기뢰인지, 어뢰인지에 대한 설명에서 "공기 중 폭발인지, 수중 폭발인지를 구분 못하고 있고, 미국의 이모, 서모 교수들도 이를 헷갈려하던데…"라며 천안함 사건에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에 대해 인신공격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만화에 서술된 이모·서모 교수는 이승헌 버지니아대 교수와 서재정 존스홉킨스대 교수를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어뢰추진체에 쓰여진 '1번' 잉크가 변색 또는 증발하지 않은 것과 관련, 군에 반론을 제기하며 과학적 논쟁을 주도해온 사람들입니다.

만화는 나아가 참여연대가 유엔에 천안함 사건 관련 서신을 보낸 데 대해서도 "국가적 망신을 초래했다"고 단정짓고 있으며. 그동안 천안함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서 표현했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저열한 비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기사 함부로 쓰지 마라. 워낙 험한 세상이라 잘못했다간 한방에 가는 수가 있다" 라는 만화속 표현을 보면서 5공때를 연상시키는 것은 과연 무리한 상상일까요?

이번 천안함 사태의 경우 군의 초기대응이 많은 점에서 미숙했다는 것은 국방부 자신도 인정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로 인해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는 형편없이 추락해버렸고 그로 인해 수 많은 의혹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은 하지 못할 망정, 그러한 비판론자들에게 협박이나 일삼고 있는 국방부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국방부는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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