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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위원장님께 드리는 글
11월 21일 중앙선데이 인터뷰를 보고.....

출처:뉴시스



세율 높인다고 세금 늘지 않아?, 세율 낮춘다고 경제 살지 않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MB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08년 소득세를 2%포인트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간 부자 감세론자들은 줄곧 ‘세율을 높인다고 세금이 늘지 않는다. 세율은 낮추고 세원은 넓혀 투자를 증진시키고 이로 인해 경제규모가 커져야 세수가 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부자감세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음이 드러난 정책입니다.

미국의 공화당 정권이 부자감세와 친기업 정책을 펼쳤던 1920년대 말과 2008년 미국의 빈부격차는 사상 최악으로 벌어졌고 심지어 1920년대 말에는 대공황으로까지 상황이 악화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 때마다 공화당은 선거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와 여당은 부자감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낮은 세율이 기업의 투자를 증진시킨다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가 기업 투자의 유일한 판단 기준일 뿐 기업은 세율이 낮다고 해서 무작정 투자를 늘리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에도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세법상 다양한 투자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추고 세원을 넓히겠다는 것은 소득에 대한 직접세를 포기하고 간접세라는 후진적인 방법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세제의 퇴보를 의미합니다. 소득에 대한 직접세인 소득세에 대하여 조세의 수직적 평등을 이뤄내지 못하면 조세평등과 사회적 양극화 극복은 요원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고깃집 사장 35%와 호텔일식집 20%?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대통령 경제특보 겸임)은 지난 중앙선데이 인터뷰 기사(제193호, 2010. 11. 21- 11. 22)에서

“과세표준이 8800만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면 하루 매상 200~300만원 가량 되는, 제법 잘되는 불고깃집이나 일식집으로 보면 된다.

그런데 재벌이 하는 호텔 일식집은 세율 20%를 적용하고, 그 옆에 있는 일반 일식집은 개인사업자라고 세율을 35% 매기는 게 공정한 것이냐”

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가 경제관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제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발언이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고의적으로 국민을 속이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 발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과세표준이 8800만원이 넘어가는 고깃집 사장이 초과누진세율에 의해 35%의 세율은 적용받고, 호텔법인의 소득을 구성하는 호텔일식집 역시 1억 이상의 과세표준에 대해서 (강만수 위원장은 20%라고 주장했지만 정확하게는 현행) 22%를 적용받는 다는 강만수 위원장의 주장은 일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강만수 위원장은 고의인지 무지의 소산인지 개인과 법인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 소득세액을 납부한 뒤 세후소득을 실질적인 개인의 소득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인은 어떠합니까?

법인은 법인세를 차감한 당기순이익을 각종 잉여금으로 적립하거나 주주들에게 배당합니다. 그 처분이야 어찌 되었든지 법인의 소득은 결국 해당 법인의 지분을 가진 개인의 소득을 구성하며 이 단계에서 주주인 개인들에게는 고깃집 사장과 동일한 기준의 개인소득세가 다시 한번 적용됩니다.

즉, 개인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법인의 소득을 배분받는 개인은 어차피 동일하게 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인과 법인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강만수 위원장은 개인과 법인의 세율을 단순 비교하여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과 복지지출 증대는 좌우병진 해야 할 개혁과제            


정부는 2011년 예산안과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며 2014년에 흑자재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내외적 경제악화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하에 부풀린 성장률․세수 전망을 바탕으로 부자감세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전망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감세 정책은 정부의 핑크빛 경제 전망이 조금만 빗나가도 향후 국가재정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국가재정을 보다 건전히 할 뿐만 아니라 향후 복지지출이 증대될 것에도 충분히 대비하여야 합니다. 국민들이 무상급식에 대하여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복지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재정건전성과 복지지출 증대 요구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세수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인하가 유보되어 있는 소득세 최고 세율부분(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언급한 소득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의 세율인하가 철회될 경우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에서 2012~2014년 3년간 약 2조 7000억원의 추가적인 세수증대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현행(2008년 개정)

유보안

1천200만원 이하

6%

동일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동일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동일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3%)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지난 21일 “상위 고소득층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백만장자 45명도 20일 감세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그들은 부자감세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공화당의 주장을 반박하며 오히려 미국이 필요한 것을 갖추기 위해 재원이 필요한데 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형편이 좋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 조달해야 한다고 부자들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훗날 역사의 평가 운운 말고 앞선 역사에서 배워야                    

강만수 위원장은 지난 인터뷰에서 “내가 한 일이 다 전 국민이 반대하는 일이었다. 부가세도 그렇고, 종부세, 4대 강 사업…, 한번도 전문가의 지지나 언론의 지지를 받아본 적이 없다. 국민을 무시해서가 아니다. 소통을 안 해서도 아니다. 난 체험적으로 느끼는 게 있다. 당장 반대에 부닥쳐도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과 언론 심지어 전문가 집단까지도 반대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본인만 ‘체험적으로 느끼는 것’이라며 ‘역사의 평가’를 운운하는 것은 뚝심이 아니라 오만이며 독선입니다.

또한 그 스스로는 부정했지만 이는 분명한 소통의 부재이기도 합니다.

강위원장은 훗날 역사의 평가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앞선 역사에서 미국의 부자감세가 가져온 비참한 결과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는 “국민의 비난을 받지 않는 자는 당장 공직을 그만두고 나와야 한다.”는 럼스펠드의 말을 인용했지만 국민들은

‘국민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자는 당장 공직을 그만두고 나와야 한다.’

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위원장이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더욱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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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도 정치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요즘 롯데와 삼성이 벌이는 준플레이오프가 야구팬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8일 1차전은 접전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삼성이 롯데를 싱겁게 이겼습니다. 롯데가 대패한 이유는 포스트 시즌 경험부족과 함께 로이스터 감독의 잘못된 투수교체 타이밍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경험부족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하겠지만 감독의 투수교체는 판단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더 아쉬움이 남는 것이지요.

감독이 매우 아끼고 인정하는 투수가 있어서 중요한 경기에 그 투수를 마운드에 세웠다고 합시다. 그런데 믿었던 그 투수가 연달아 안타와 포볼을 허용하면서 난타당하면서 계속 실점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면 감독은 당연히 투수를 교체해야 하겠지요. 만약 상황이 그런데도 감독이란 사람이 계속 그 투수를 고집해서 경기에 진다면 구단주와 관중은 감독을 불신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의 위기는 97년의 IMF위기와는 다르며, 지나친 낙관론은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비관론과 위기의식에 빠져 있을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지나친 낙관과 비관을 경계하는 대통령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경제위기에 관해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는 점도 늦었지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가 시장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려면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경제는 흔히 심리라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말이 경제위기 해결의 모멘텀으로 작용하려면 시장의 심리를 움직일 수 있는 액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뢰의 시그널을 국민들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현재의 강만수 장관과 그 경제팀으로 지금의 경제위기에 대처하겠다고 하면 대통령의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정치도 야구와 마찬가지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투수를 강판시켜야할 감독의 위치에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만수 장관과 경제팀의 교체를 이명박 대통령께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