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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과감히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뉴욕타임스가 전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소식 중 눈에 띄는 대목을 소개할까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조치를 환영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사면을 받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While Mr. Lee’s arrest was welcome news to many in South Korea, some fear that even if he is convicted he will be pardoned.)

지난 수십 년 간 한국정부와 사법부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 대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불구속 내지 형을 감경해 주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해 왔다.” (Over the decad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judiciary have often cited the impact on the economy when they decided not to arrest chaebol chairmen accused of white-collar crimes or gave them light or suspended sentences.)

 

▲뉴욕타임스 기사보기: https://www.nytimes.com/2017/02/17/business/south-korea-chaebol-samsung.html?_r=0

 

많은 한국인들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조치를 환영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사면을 받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While Mr. Lee’s arrest was welcome news to many in South Korea, some fear that even if he is convicted he will be pardoned.)

지난 수십 년 간 한국정부와 사법부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 대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불구속 내지 형을 감경해 주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해 왔다.” (Over the decad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judiciary have often cited the impact on the economy when they decided not to arrest chaebol chairmen accused of white-collar crimes or gave them light or suspended sentences.)

 

한없는 부끄러움이 느껴집니다. 국내 언론도 아닌 외신이 우리사회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약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전혀 윤리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온 기형적 발전의 실상이 저 짧은 문장들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19대 국회 첫 법안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내용은 재벌총수의 경제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형량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 4년이 지나도록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가 시작되었고 얼마 전 또 다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상황을 접했습니다. 착잡한 마음 한 편으로 이번만큼은 반드시 정경유착이라는 부끄러운 단어를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외신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두고 한국사회의 덜 성숙한 민주주의와 사법체계가 재벌범죄를 엄단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특검의 성과를 힘겨운 승리라고 표현하며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상황에 대해 어쩌면 우리 자신도 반신반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과감히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번 일을 두고 천만 촛불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말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비로소 우리 사회를 온전히 통제하기 시작한 이때에, 이 어렵게 찾아 온 역사의 변곡점 위에서 우리는 정말로 새롭고 올바른 미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탄핵 완수, 정권교체, 정경유착 근절과 경제민주화 완성, 위안부 문제 재협상, 국정교과서 폐기, 남북관계 복원 등 각각의 과제들을 넘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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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이 개헌 동력 확보의 지름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87년 체제를 생산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적 틀과 제도를 정립해 나가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국회 개헌특위 설치는 이러한 역사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관심은 여론조사에서 80% 이상의 동의를 얻을 정도로 높았으나, 국정농단 의혹을 희석시키기 위한 대통령의 정략적인 제안과 개헌을 정계개편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일각의 시도가 맞물리면서 점차 빛을 잃어 간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개헌의 순수한 가치를 되살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올바로 준비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 스스로 과감하게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고자 노력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 기득권의 상징과도 같은 현행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 이전에 선결되거나 최소한 개헌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의미가 있는 또 하나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개헌이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와 국민투표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과 달리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각오만 되어 있다면 지금 당장도 얼마든지 해 낼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유권자가 행사한 표의 등가성과 국민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승자독식에 가까운 불균형을 바로잡고, 소수자와 약자의 의견이 존중되며 사회적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관심 있게 논의되는 것은 이 때문이고, 선관위 역시 2015년초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국회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하루속히 선관위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하여 선거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국회 개헌특위가 설치되면 공식적인 개헌논의가 시작되겠지만, 탄핵 국면과 조기 대선 등을 감안할 때 대선 이전에 개헌 완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1220일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1%가 개헌에 찬성하면서도 또 53%에 달하는 국민들은 대선이 개헌보다 먼저라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차분하게 개헌을 위한 동력을 모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섬으로써 국민들께 진정성을 보여 드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국회에 선거제도 전반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선거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거나, 기 설치된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최우선 순위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조차 어렵다면 다음 대선 주자들에게 집권 이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공약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 중대한 시대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4일 오후 2선거제도개혁 그리고 개헌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와 개혁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이라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가 반드시 완수 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뜻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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