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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상임이사국이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를 대표해 인권에 관해 이야기하는 지위를 가진 대한민국,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인권은 점점 거꾸로 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전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했었던 사실을 기억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방문은 바로 대한민국 인권 실태조사차 나온 것이었는데 지난 2008년이후 대한민국에서의 인권이 크게 퇴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결국 한국에서 의사 표현의 자유권이 2008년 촛불집회 이후 크게 위축됐다는 내용의 대한민국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 이달 초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프랭크 라뤼 특별조사관





이번 보고서가 주는 충격은 유엔 인권이사국인 한국이 인권 영역의 퇴보를 지적 받았다는 점에 있는데요. 특히나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권고하기는 1995년 이후 16년 만이라는 점에서 프랭크 라뤼 보고서가 준 충격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라뤼 특별보고관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기소 사건과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들면서 "2008년 이후 정부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개인들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법규에 근거해 사법조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의사 표현의 자유 침해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과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근거로 하는 의사 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의사 표현의 자유권 등 8가지 분야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하거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에서의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나 최근 파행을 겪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완전한 기능적 독립, 투명한 임명 절차 등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법집행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3자의 눈에는 한국 인권이 추락하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mb정권의 인권무시 실태는 현 정부가 인권위원회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 글 인권은 권력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에서도 이미 언급드린바가 있지만 MB정부들어 인권위원회는 수 없는 무력화시도에 직면했고, 결국 인권위 상임위원들의 무더기 사퇴와 인권위 직원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MB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무런 힘이 없는 명목뿐인 위원회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인권위원회 내부의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 인권위 조사관이 인권위원회 앞에서 1인시위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지만 현 정부의 인권위원장은 그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항상 이 정부는 공정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정사회의 가장 기본은 국가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국민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저 말뿐인 공정사회가 아니라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지금부터라도 보여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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