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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국가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저의 심정도 참담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이뤄낸 민주주의인데... 지난 수십년 동안 국민의 피와 땀으로 어렵사리 가꿔온 민주와 평화, 인권존중의 문화와 시스템이 불과 집권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정권에 의해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촛불시위를 물대포와 군화발로 짓밟고, 5공식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보복기획수사를 통한 야당 죽이기에 온 정부가 팔 걷고 나선 모양입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국민의 품에 되돌려 놨던 검찰, 경찰, 국정원이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시 옛날 처럼 국민과 야당 탄압의 선봉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가막힌 일입니다.

오래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 국정원 등 사정기관이 총동원되어 정치적 반대세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권차원의 작업이 진행되어왔다는 것은 이제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느닷없이 DJ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참여정부 측근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도 마구잡이로 진행 중입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김재윤 의원, 정대철 상임고문, 김현미 전의원, 조일현 전의원, 이강철 전 시민사회수석 등 야당인사에 대한 표적편파수사도 수시로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런 움직임이 단순히 야당을 탄압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는 예상 때문입니다. 국정원은 과거 안기부처럼 대학교에 대한 사찰활동을 대비하고 있고 이미 5공식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되살렸습니다. 사망선고를 받았던 대표적인 구시대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부활시켜서 민주시민과 시민단체를 탄압하는 채찍으로 다시 휘두르고 있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기에 이 정부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 민주시민에 대한 탄압,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 나아가 정부에 대한 모든 비판과 반대에 대해 탄압으로 일관하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검찰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정권의 시녀가 되는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는지 아예 정권의 홍위병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광고불매운동의 처벌근거를 잡기위해 광분하고, MBC 피디 수첩 수사에는 유례없이 검사 5명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공작설 수사에서는 고발한 청와대 관계자들은 휴대폰 통화내역까지 샅샅이 뒤지면서 정작 피고소인인 이재오 전의원은 단 한차례 조사 후 미국으로 출국하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어이없는 일입니다.

18대 국회의원 중 한나라당 관계자에게는 26명중 2명에게만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려졌습니다. 반면 야당의원은 무려 8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검찰이 열린우리당 당선자는 8명, 야당이던 한나라당 의원에게는 1명만 당선무효를 내린 것에 비하면 형평성을 잃어도 한참 잃은 처사입니다.

검찰이 있을 곳은 따뜻한 권력의 품이 아니라 탄압 받는 국민 곁임을 이제라도 깨닫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정부와 검찰에 준엄하게 요구합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에 대한 보복수사를 중단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명분없는 흠집내기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민주시민에 대한 탄압, 자유언론에 대한 탄압을 즉시 그만두어야 합니다. 검찰과 권력기관은 정치적 중립과 형평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항상 엄중한 국민의 심판이 있어왔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과 권력기관에게 꼭 필요한 것은 국민 무서운 줄 알고 겸손한 태도로 역사에서 배우겠다는 자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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