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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한 쌀 직불금 불법수령 사건을 보며


오늘 아침 신문에서 수확을 앞둔 벼를 갈아엎는 농민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참담하고 안타깝고 부끄러웠습니다. 쌀 직불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사건은 농민을 위한 국민의 혈세를 가로챈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백성의 재물을 탐내어 빼앗는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관리를 일컬어 탐관오리라고 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탐관오리들을 쥐에 비유해 ‘들쥐는 구멍 파서 이삭 낟알 숨겨두고, 집쥐는 이것저것 안 훔치는 것이 없네. 백성들은 쥐 등쌀에 나날이 초췌하고 기름말라 피말라 뼈골마저 말랐다네.’라고 절규했습니다.

이 탐관오리가 다시 출현했습니다. 농민에게 가야할 혈세를 탈취한 파렴치한 쌀직불금 불법탈취를 보며 온 국민은 절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농민의 고혈을 빨아먹은 철면피한 짓이고 또한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무한봉사해야 할 우리 정부 고위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농민을 위한 세금을 가로챈 사람들은 명백히 법을 어긴 범죄자들입니다.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것이 늦게나마 책임지는 자세의 출발일 것입니다.

부도덕한 사회에 희망있는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수사와 조사로 밝혀지기 이전에 직불금을 불법수령한 당사자들이 먼저 스스로 고해성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문제에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은 분노하고 있고 해당자의 즉각적인 명단공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민주당은 자유선진당, 민노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고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국정조사는 행정부 조치가 끝나고 보자는 식으로 김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나라당다운 태도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에 묻고 싶습니다.
왜 한나라당은 쌀도둑 탐관오리들의 명단을 감추려고 하는가?
왜 한나라당은 국회의 책임인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의 신성한 의무를 회피하려 하는가?
쌀직불금 불법수령자 명단공개는 선택의 문제가 의무의 문제입니다. 다산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의한 민심의 이반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누구도 성난 농심과 국민의 분노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또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능인 국정조사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됩니다. 한나라당이 계속 외면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쌀직불금 불법수령자 명단의 즉각 공개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의 실시를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