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의 세상읽기 :: 원혜영 의원에게 묻는다

원혜영 민주당 행복도시원안추진 특위(세종시 특위) 위원장은 야권의 세종시 투쟁의 리더다.

그는

"행정수도이전 시도는 박정희 대통령때부터 역대 정권에서 항상 검토해왔었던 것"

이라고 밝혔다.

3선 국회의원으로 부천시장을 지냈었던 원 의원은 현 정세균 지도체제의 핵심지도부이기도 하다.

원 의원은

"7월 정기전대에서 집단지도체제 구성 논의가 필요하며, 지역주의 청산을 위한 선거제도 논의를 2월 국회부터 시작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시절 부천시장을 지낸 3선 국회의원인 원혜영 의원은 지방자치에 대해 전문가다.

그런 그가 세종시 특위 위원장을 맡은 것은 세종시가 국토균형 발전차원에서 추진되었던
노무현 정부의 국책사업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원 의원은 6.2 지방선거에 최대 이슈가 될 세종시 문제 등 제1야당 민주당의 전략을 총괄 책임지고 있다.

특히, 원 의원은 시민공천제를 통한 공천개혁을 비롯, 집단지도체제 등 당내 민주화, 지역주의 청산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논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폴리피플>은 세종시 정국과 당 내 한가운데 있는 원 의원을 만나보았다.

Q. 세종시원안추진특위 위원장으로 바쁘게 일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같은 경우 신뢰를 명분으로 말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떤 입장으로 원안추진을 주장하고 있나?

민주당과 나는 국가균형발전이야말로 함께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사는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행복도시의 기원이 되는 행정수도 이전 시도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역대 정권이 항상 검토했던 것이다.
핵심 동기는 수도권의 과밀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과 폐해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수도권 자체도 감당 못할뿐더러
대한민국 미래에 발전이 없다는 점 때문에 그렇다.

Q. 행정부처 이전이 반드시 되어야만 수도권 과밀화가 해결된다는 것인가?

이번에 행정부처들이 안 가겠다는 것 아닌가?
그리고 혁신도시는 변함없이 하겠다는 것인데 행정부처는 안 가고 공공기업들, 공공기관들 가라고 하면 가겠나?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함으로서 그것과 관련된 각 지역의 혁신도시, 기업도시들도 활성화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Q. 수도권 의원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직접 피해가 있는 것은 없나?

좀 의외였지만 김문수 경기도지사조차
‘이렇게 역차별을 해서 되겠느냐, 우리 경기도에 필요한 새로운 기업이나 외차유치를 다 뽑아가냐, 표로 심판하겠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그렇게 극단적인 반발을 할 정도로 결국은 경기도에도 피해가 오는 것 같다.

Q. 지금 민주당에서 이 대통령의 그런 ‘도박’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50%가 넘는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나? 여론의 모순, 양면을 보는 듯하다.

워낙 대통령이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일정하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주장이나 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점이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국민들이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데 전에 비해서 많이 조심스러워하는, 눈치를 보거나
심지어는 개인적인 피해를 의식하는 그런 정말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현상이 지금 빠르게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Q. 민주당은 이번 세종시 정국 뿐만 아니라 미디어법, 예산안 문제에서
초반에 목소리를 높이다가 나중에 용두사미가 되는 모습이 있다.
또 박근혜 전 대표 입만 쳐다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꼭 그렇지는 않다.
어쨌든 18대 국회 출범하고 벌써 1년 반이 지났고 그동안 초기에 수십건의 MB악법을 밀어붙였다.
그래도 우리가 단호하고 강력하게 저지투쟁을 하면서 일부는 어쩔 수 없이 양보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부분을 우리가 지켜냈고 현재까지 막아내고 있다.

Q. 좀 전에 국회에서 처리할 것들을 민주당이 다 막아냈다고 했는데
사실 민주당에서도 놀랐겠지만 노동법 문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도 많다.

당사자 중의 하나로서 참 곤혹스럽고 국민들한테 죄송스럽고,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하는 자괴심이 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 문제는 어쨌든 추미애 위원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소신,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책무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아쉬운 것은 지도부하고의 논의는 차차 하더라도 같은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들과 모여서 이야기하고
위원장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우리 의견을 듣고 또 우리를 설득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

■ “지도부 책임론 묻는 조기전대 반대”

Q. 한화갑 대표, 장성민 의원, 문학진 의원 등에서 지도부 책임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조기전당대회 또는 비상집단지도체제 얘기까지 있다.
지금 당체제 문제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그 문제는 원래 항상 잠복해 있고 계기마다 분출된다고 본다.
그만큼 우리 민주당이 민주화됐다는 얘기일 것이다. 집단지도체제 같은 주장도 일리가 있다.
어쨌든 그런 것은 따로 논의할 문제고 현재 우리가 선임한 지도부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중요한 책임이나 과오가 없는 상태에서 지도부를 문제 삼는 것은 꼭 적절하지는 않다는 생각이다.
다만 평소에 현재 지도체제는 부족하다 내지는 잘못됐다, 바꿔야 된다, 지도체제의 틀, 시스템을
좀 더 민주적으로 새롭게 재편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계기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 아닌가 보고 있다.

Q. 집단지도체제로 당을 바꿔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절대패자, 제왕적 총재는 아니더라도 절대적 힘의 중심이 구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힘의 안배, 책임과 권한의 안배라는 것은 일반적인 조직운영의 원리로서 생각할 수 있다.

Q.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일반적으로 정당에서 지도부를, 그러니까 단일지도체제로 하고.
이를테면 총재 내지는 당대표가 있고 나머지는 수직적으로 당 3역만 있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고,
같이 집단적인 지도부를 형성하더라도 대표를 별도로 안 뽑고 같이 뽑아서 1등이 대표를 하고
2등부터 최고위원을 하는 식일 수도 있다.
현재 우리 민주당은 대표를 따로 뽑고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다.
그런 방식에 따라서 권한의 안배에 변화가 생긴다고 봐야겠다.
이 문제는 어쨌든 앞으로 금년 7월에 있을 전당대회에 맞춰서 지금의 지도체제가 적절하냐,
아니면 새로운 지도체제의 도입 내지는 현 지도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Q. 지금부터 논의에 들어갈 것인가?

그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앞으로 자연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런 논의를 할 기회가 많이 생긴다고 봐야겠다.
다만 현재 책임론을 가지고 조기전당대회를 하자는 건 적절치 않다.
필요성도 없고 타당성도 크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Q. 조기전당대회는 반대하나?

그렇다.

Q. 정기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체제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그것은 자연스럽게 제기될 것이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시민공천배심원제, 당 지도부 권한 상당부분 시민에게 내놓는 것"
■ “통합과 연대, 국민 참여 증대를 위해 도입 반드시 필요”

Q. 최근 혁신과 통합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시민공천배심원제’ 추진에 앞장서셨다.
시민공청배심원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시민공천배심원제는 두 가지의 필요성이 있어서 제기된 문제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통합과 연대를 하는 데 있어서 당 밖에서 후보를 단일화하든
아니면 민주화나 사회발전에 있어서 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문가라든가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을 당내에 우리가 모셔서 공직에 출마시키려고 할 때 우리가 정한 룰에 따라서,
이를테면 우리 당원들 중심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새롭게 들어온 분 내지는 합동으로
단일후보를 만들려고 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 쪽이 워낙 유리하니까 민주당 내지는 민주당 내에서
기존에 활동한 분들이 유리해지니까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고 보고 여기에 기대를 안 하고,
따라서 적극적인 참여나 연대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참여의 길이라는 관점에서 봐서는 좀 더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후퇴하는 선택들을 우리가 해왔던 거다.
그것에 대한 반성이 있는 것이다.

시민의 참여, 국민의 참여를 더 증대시키면서 동원경선에서 오는 폐해를 막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 것에 시민공천배심원제라는 제도적 방안으로 제기된 것이다.

Q. 이 문제가 몇 가지 짚어지는 부분이 있다.
발표할 당시 5~60개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규모를 말했다.
지역구 규모 5~60개가 되는지 아니면 전국단위로는 안 하는 건가?

실무적인 역량이 뒷받침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해보자는 것이다.
그것을 아주 의욕적으로 하면 한 7~80, 여러 가지 현실적인 걸 따지면 그보다 훨씬 부족한데 이것도 해봐야 안다.

Q. 혁명적인 제도이긴 한데 이것에 두 가지 문제의 지적이 있다.
하나는 정세균 지도체제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민주당의 비판이 있고, 또 하나는 호남물갈이용 아니냐는 식으로 호남에서의 반발이 있다.

이 문제에 좀 오해가 있는 것이 기왕에 현 지도부, 정세균 대표와 구성하고 있는 최고회의 멤버들이
전략공천을 30% 하게 돼 있다.
지금 230개의 기초자치단체와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있다. 250개의 30%면 75개다.
그야말로 전적으로 지도부의 권한이다.
그런데 이것은 지도부 전략공천의 상당부분을 실제로 국민한테, 시민한테 내놓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도부 권한의 활약이랄까, 양보라고 봐야 한다.

Q. 선정의 기준은 무엇으로 잡아야 하나?

도덕성, 개혁성, 전문성, 당선가능성 다 따져야 할 것이다.

Q. 지역선정은 어떻게 되나?

지역은 제한된 역량의 한계 속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략적인 가치가 큰 지역 중심으로 즉, 수도권과 호남 두 군데가 중심이 될 것이다.

Q. 영남지역은 어떻게 되나? 민주당이 영남도 노려볼 만하지 않겠나?

역사적 책임의식을 우리가 강하게 갖고 있는데 워낙 지역주의가 득세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현 제도 내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취약지역에 대해서 배려하도록
1/4 이상을 할당하도록 당원에 못박을 예정이다.
하지만 그것 역시 한계가 있고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점에서 오랜 숙원인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제도적인 혁명으로서,
선거제도 개편 핵심으로서의 중대선거구제가 이번에는 여야 간에 진지하게 논의돼서 실천되는 것이 좋겠다.

■ “선거구제 문제, 지역주의 극복 위해 개편해야”
■ “핵심은 중대선거구제 도입...도농복합형 선거제도 개편 논의 시작해야 할 것”

Q.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내에 한다고 못을 박았다.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가 당론이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래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리고 국민여론의 환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이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인가?

우리 야당의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여야의 정략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의 양보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반드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선거제도개편이 돼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지금 열려있지 않나 보고 있다.

Q. 거기에 권역별비례대표제, 석패율 제도가 다 포함되나?

다 포함되되 역시 핵심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돼야 되고 그런 점에서 전에 참여정부 때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또 그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지도부와도 협의가 됐던 것이
기왕 행정구역 단위가 (국회의원선거구제) 3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 시행이 가능한 게 지금 전국적으로
몇 개 도청소재지와 주로 수도권의 대도시들이 해당된다.
물론 광역시나 서울특별시는 포함이 된다. 그런 데 적용하면 한 50% 정도가 해당된다.

그러니까 농촌지역이나 중소도시는 그대로 소선거구제로 가고, 행정체제를 억지로 통합시키지 않아도
기존의 행정단위가 3인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제를 가지고 있는 대도시 이상에 적용하면
지방과 대도시의 조화도 되고,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조화도 되는,
그러니까 도농복합형 선거제도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적절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여야 간에 그런 것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돼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Q. 국회에서 논의가 지방선거 이후에 되나? 그전에도 가능하나?

이건 성격과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4대강 문제나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것은 싸우는 것이고,
한국의 정치발전, 더 나아가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제도를 여야가 함께 모색하는 것은
얼마든지 병행될 수 있으니까 끝난 다음에 하자고 단선적으로 분리시킬 건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

■ “사회통합, 국가발전 위한 결의가 중요”

Q. 대통령께서는 여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된다고 했다.
이 문제에서도 세종시처럼 친박과 민주당이 연대할 가능성은 없나?

그것은 친박이냐 친이냐의 문제는 아니고 각 지역별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정치인들 내지는
그들의 세력적인 연대가 문제될 것 같다. 친이다, 친박이다로 나눠지는 건 아닌 것 같다.

■ “행정구역개편, 시민적 관점에서 강화해야”

Q.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말하겠다.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등 3개 도시 통합 얘기를 했다.

공개적,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이런 것은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 어떻게 지역단위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 그 지역통합에 적절하겠는가 하는 전문적인 연구와 시민들의 여론형성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서 해야 되겠다.

Q. 행정구역개편 원칙성에 찬성하나?

여러 가지 변화․발전된 생활환경에 맞춰서 행정체제를 확대·통합, 확대·조정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민적 관점에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돼야지,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본다.

■ 인터뷰를 마치며

Q. 마지막으로 부천시장을 역임했고 경기지사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출마를 결심했나?

이걸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할 일이 아니지 않나?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가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고 후보선출 과정은 한두 달 앞으로 와있는데,
지금 내가 새롭게 그 문제를 실천적 과제로 고민하고 결정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원래 부천시장으로서 지방자치행정을 두 번씩이나 했었고, 국회에 다시 돌아와서 국회의원으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특별히 그 생각을 변경할 다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계기는 따로 갖고 있지 않다.

Q. 그러면 경기도지사 출마는 생각이 없다는 건가?

현재 나 개인의 결단으로 그쪽으로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 사진출처:폴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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