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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논의와 직결 

- 선거보조금 이중보전 문제, 우선 다루기 어려워... 개혁적인 방안 강구할 것 

- 문 대통령, 분권형 권력구조 받아들이는 유일한 조건이 선거제도 개혁 

- 중앙선관위가 제안안 권역별 비례대표제 토대로 여야 간 논의할 것 

- 3~4인 뽑는 선거구제 가능한 도시들 중심으로 중대선거구제 가능 

- 기초의회 폐지론 안타까워... 지방자치 더 강화하는 게 과제 

- 지구당 부활·중앙당 후원회 설치 문제, 국민적 요구에 맞춰 다뤄나갈 것 

- 한명숙 판결, 사법부 권위 존중하지만 사법부 정치적 영향 받은 것이 현실 

- 사법부,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지 않아 


[인터뷰 전문]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난 2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계특위 구성결의안이 통과된 지 43일 만인데요. 활동 종료일이 12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불과 4개월여 만에 정치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 이런 반신반의하는 시각도 있군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5선 의원이시고요. 경기도 부천 오정구가 지역구이십니다. 

원혜영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 원혜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 당내에서는 원내중진자문회의 의장이시고, 이번에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는데 정계특위 로드맵이라고 그럴까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가실 생각이신지요. 

▶ 해야 할 일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고요. 또 내년 전반기에 치러질 지방자치선거와 교육자치 선거를 개선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중요성으로 보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 제일 중요하죠. 시급성으로는 내년 5~6월경에 치러져야 할 지방선거와 교육자치 선거를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 풀어나가야 되는 게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논의와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헌특위와도 잘 조율해서 따로따로 놀지 않도록 협력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개혁특위의 성패는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활동 종료일이 12월 31일까지이신데... 짧습니까?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습니까? 

▶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제도 개혁은 분권형 개헌을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논의가 내년 전반기까지 마무리되어야 지방선거에서 함께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 논의의 마무리는 내년 초까지는 가야 합니다. 어쨌든 연말까지는 큰 윤곽과 방향이 잡혀야 마무리를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서둘러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중앙일보가 연일 보도를 한 내용인데 선거보조금 이중보전 말입니다. 대선 선거보조금을 중앙선관위가 지급하고 그 돈을 쓰고 나서 다시 보전을 해 줘서 이중보전이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계특위에서도 다루실 생각이십니까? 

▶ 정치개혁특위가 정치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룹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요 선거제도 개혁에 주 과제가 주어져 있고 입법권도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기는 어렵습니다만 개혁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중요사안들은 일체 다 저희가 검토하고 정말 개혁적인 방안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 일단 테이블에는 올려놓겠다는 말씀이시군요. 

▶ 네. 



▷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인가요.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개편이 제대로만 된다면 꼭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나.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 가능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기존에 대통령 4년중임제를 표방해 오셨고 그런 의견이 여권의 주 의견이셨는데 선거구제 개편이 된다면 대통령제도 양보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읽히는데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 이번에 개헌논의의 초점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권분립을 강화하고 권력구조 정부체제도 분권형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논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제되어야 하는 게 선거제도 자체가 국민의 뜻이 제대로 의석에 반영되는 쪽으로 개혁이 되어야 한다. 이게 유일한 조건이죠. 

문 대통령께서도 유일하게 개헌논의는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겠다. 꼭 대통령중심제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그렇게 분권형 권력구조로 가려고 하면 지금 불과 삼십몇 퍼센트, 사십몇 퍼센트 득표를 해 가지고 국회의석의 과반을 차지하는 이런 승자독식 구도를 타파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이 꼭 되어야 한다는 게 유일한 조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의 쭉 선거결과를 보면 제1당이 제일 유리하고 제2당이 두 번째로 유리합니다. 삼십몇 퍼센트, 사십몇 퍼센트 가지고 50% 이상을 얻거든요. 의석을. 지난 17대 선거의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는 14%를 얻고도 겨우 3%의 의석을 얻습니다. 강자는 더 강해지고 약자는 더 약해지는 불평등한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고 거기에 중대선거구제는 방안의 하나이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강화도 있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중앙선관위가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는 주로 우리 민주당에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취지는 국민의 뜻이 제대로 국회 의석구조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을 놓고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됩니다. 



▷ 이른바 말씀하신 것이 표의 등가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것이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의석구조라는 말씀이신데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기 위한 방안 중에 방금 말씀하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든지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여야가 합의하기 쉽다고 할까요. 합의가 가능한 선거제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과 관련해서는요. 

▶ 다행히 이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하지 않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이미 2년 전에 중앙선관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냈습니다. 그게 권역별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비례성을 강화하려면 비례대표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으로 하고 100명을 비례대표로 하되 권역별로 크게 수도권 영남 호남 이렇게 몇 개로 나누어서 선출하도록 하자. 그러면 어떤 지역 독식구도도 완화할 수 있고 또 표에 결국 지역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두 번째 당이 30%를 얻어요. 그런데 선거는 1등만이 당선되는 것 아닙니까? 소선거구제는. 그러면 그 해당 지역의 선거구가 20개라고 했을 때 한 석도 못 얻은 경우가 생겨요. 많이 보고 있죠. 경상도나 전라도나 이런 쪽에서는. 

그럴 때 지금은 한 석도 못 얻는데 비례성을 강화해 주면 30% 얻으면 지역구에서는 한 석도 못 얻지만 어쨌든 비례에서 30%를 보장받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뜻이 거의 반영되는 것이죠. 그쪽에서 이긴 당 쪽에서는 지역구에서 70%를 얻고 떨어진 쪽에서는 30%를 얻고 떨어졌지만 비례대표에서 30%까지는 못 되어도 이십몇 프로의 의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하자는 것인데 중앙선관위의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여야가 정당들이 같이 논의하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대선기간 동안에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한다는 얘기도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 의견도 내비쳤는데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자유한국당은 물론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겠습니까? 

▶ 완전정당명부제 주장도 있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주장도 있고 중대선거구제 주장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를 하되 3인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하되. 



▷ 지역구에서 3인 이상을 뽑는 그런 것이죠. 

▶ 네. 묶어서 뽑죠. 농촌 지역이나 중소도시는 가뜩이나 농촌인구가 줄어서 지역 대표성이 약한데 이것을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전라북도나 충청북도나 반 토막을 내야 해요. 한 도가 두 개 선거구 밖에 못 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는 그냥 놔두고 현재 한 도시에서 3인 이상 선거구제가 가능한 이를테면 주로 수도권에 있는 대도시들, 부천 성남 수원 고양 안산 다 그렇고요. 지방에는 청주 전주 창원 이런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만 3인 이상 4인 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하자. 이것을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라고 하는데 그런 주장도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만 모든 것들을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역시 바탕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재료는 중앙선관위가 국가의 선거관리전문기관이 많은 연구를 해서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안, 200 대 100을 기본으로 놓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이기는 한데 기초의회 폐지론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람의 건강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7조의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하거든요. 지방자치가 잘 되어야 중앙정치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중앙집권적 사회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이 중앙으로 쏠려있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분위기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잘 인식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시민들의 생활에 직결된 정치는 지방자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자치를 더 강화하는 게 우리 과제이지 현재 제도적으로 제 기능과 역할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의 한계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해서 없애자, 줄이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특별·광역시 지방의회 통합안을 발의를 해 놨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었고요. 정당법 관련해서는 지구당 부활 문제가 있고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는 중앙당 후원회 설치 문제, 이것이 최대 쟁점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가져가십니까? 

▶ 논의를 해야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또 내년 초로 잡힌 지방선거, 교육자치 선거 개혁이 시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다 다루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작년에 중앙선관위 개정 의견이 작년에 나왔는데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해서 당의 사당화를 방지 하고 회계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전제만 있다면 지구당을 도입하는 게 좋겠다는 개정의견이 있었고요. 또 정치자금도 수입 지출을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조건으로 해서 중앙당이 후원회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하는 개정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 요구에 맞추어서 정치개혁의 과제들을 선정하고 중요성과 덜 중요함 그리고 시기적으로 빨리 처리해야 하는 것과 여유가 있는 것을 잘 구별해서 다뤄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명숙 전 총리 어제 만기출소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명박 정권하에서 정치보복이다. 억울한 옥살이다. 기소도 재판도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발언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원혜영 의원께서는 어떤 견해이신지요. 

▶ 저도 1심에 무죄판결을 받았다가 나중에 그것이 바뀌어지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랬습니다만 사법부의 권위는 우리가 존중을 해야죠. 다만 사법부조차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그랬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개선하자 하는 것이지 개별 사안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명숙 전 총리 판결에 참여했던 김소영 법원 행정처장은 ‘억울한 옥살이 주장은 근거 없는 비난이다. 그런 것들이 사법부의 신뢰의 영향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했더군요. 

▶ 네. 그렇지만 많은 시민이 과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는 구조와 행정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법개혁은 국민의 많은 부분이 동의하고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점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맡으신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앞으로 중책을 맡으셨는데 좋은 결론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심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국민들이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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