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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반역입니다

 

박근혜 자진 하야설,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으므로 하야를 막을 길이 없고 탄핵대상이 없으므로 탄핵심판은 각하 되어야 한다 - 왜 임명권자가 없습니까?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해 임명했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탄핵심판에 회부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탄핵을 명령했기에 국회는 그 뜻을 받들어 탄핵안을 통과시켰고 헌재는 헌법정신에 따라 그 내용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마음대로 하야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며, '선출'과 '임명'은 다르다는 식의 말장난이 끼어들 자리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근간입니다. 대통령 하야 시 탄핵심판은 각하 된다는 류의 반헌법적인 주장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혹 언론의 장난입니까?

 

온갖 파렴치한 재판방해, 지연작전, 법정모독과 난동으로 국민의 마음을 할퀴고 국가의 얼굴에 똥칠을 해온 범죄자 집단이 탄핵심판 막바지에 와서 '자진하야설' 같은 저급한 꼼수로 또 한번 법질서를 농단하는 꼴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하야했기 때문에 탄핵심판을 각하한다면 앞으로의 모든 탄핵심판에서 오히려 탄핵대상이 심리의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탄핵주체를 농락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버텨보다가 사퇴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하야 시 각하'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같은 막장국가를 원합니까?

 

박근혜는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 되었습니다. 본인이 자진하차쇼를 하든말든 헌재는 주권자의 뜻에 따라 탄핵심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내야 합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하야 여부와 무관하게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박탈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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