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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과감히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뉴욕타임스가 전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소식 중 눈에 띄는 대목을 소개할까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조치를 환영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사면을 받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While Mr. Lee’s arrest was welcome news to many in South Korea, some fear that even if he is convicted he will be pardoned.)

지난 수십 년 간 한국정부와 사법부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 대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불구속 내지 형을 감경해 주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해 왔다.” (Over the decad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judiciary have often cited the impact on the economy when they decided not to arrest chaebol chairmen accused of white-collar crimes or gave them light or suspended sentences.)

 

▲뉴욕타임스 기사보기: https://www.nytimes.com/2017/02/17/business/south-korea-chaebol-samsung.html?_r=0

 

많은 한국인들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조치를 환영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사면을 받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While Mr. Lee’s arrest was welcome news to many in South Korea, some fear that even if he is convicted he will be pardoned.)

지난 수십 년 간 한국정부와 사법부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 대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불구속 내지 형을 감경해 주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해 왔다.” (Over the decad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judiciary have often cited the impact on the economy when they decided not to arrest chaebol chairmen accused of white-collar crimes or gave them light or suspended sentences.)

 

한없는 부끄러움이 느껴집니다. 국내 언론도 아닌 외신이 우리사회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약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전혀 윤리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온 기형적 발전의 실상이 저 짧은 문장들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19대 국회 첫 법안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내용은 재벌총수의 경제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형량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 4년이 지나도록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가 시작되었고 얼마 전 또 다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상황을 접했습니다. 착잡한 마음 한 편으로 이번만큼은 반드시 정경유착이라는 부끄러운 단어를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외신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두고 한국사회의 덜 성숙한 민주주의와 사법체계가 재벌범죄를 엄단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특검의 성과를 힘겨운 승리라고 표현하며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상황에 대해 어쩌면 우리 자신도 반신반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과감히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번 일을 두고 천만 촛불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말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비로소 우리 사회를 온전히 통제하기 시작한 이때에, 이 어렵게 찾아 온 역사의 변곡점 위에서 우리는 정말로 새롭고 올바른 미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탄핵 완수, 정권교체, 정경유착 근절과 경제민주화 완성, 위안부 문제 재협상, 국정교과서 폐기, 남북관계 복원 등 각각의 과제들을 넘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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